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
지검/의정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춘천지검

■ 삼성SDS와 중소기업간의 법정싸움 의혹 많아!!!
○ 삼성SDS와 얼라이언스간의 고소사건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편파성 지적 많아
■ 서울중앙지검 긴급체포 많고 영장기각율도 높아!!!
○ 서울중앙, 서울북부, 서울동부, 수원지검 최근3년 연속 긴급체포 후 영장청구율 전국평균보
다 낮아...
■ 안기부X-파일수사, 불법정치자금제공 등 내용수사 서둘러야 !!!
○ 내용수사 미진한 검찰,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도 못하고, 사건해결을 위해 제출된 법안 검
토도 안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누가 국민적 의혹 풀 것인가?
○ 검찰에 대한 삼성의 떡값제공 의혹!, 검찰! 스스로 밝혀야 국민신뢰 얻을 수 있어..
■ 인천지검! 대상그룹2차 수사에서도 비자금 사용처 못밝혀!!!
○ 재벌봐주기 수사의혹! 국민앞에 진실 밝여야...
○ 혐의가 인정된 219억원 이외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찰에 통보한 1800억원의 현금 입
출금 사실로 또 다른 비자금 의혹 여전해...
■ 서울중앙지검! 과거사규명위해, 경찰에 강기훈유서대필사건 자료 넘겨야!!!
○ 국정원과 경찰청, 국방부는 하는데 검찰만 과거사 규명에 의지 안보여...
○ 강기훈유서대필 사건의 핵심은 필적감정.. 당시 필적책임자 허위감정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 국정원엔 자료 협조, 경찰엔 불허! 검찰의 속내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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