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과다징수가 농촌투자 막는다.

이시종 국회의원은 9월 27일 대전의 정부종합청사 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
비 과다징수가 농촌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산림전용허가시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해마다 과다징수가 되고 있어 기업이 들
어오고 싶어도 과다한 비용으로 인해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투자를 막는 원인이 되
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의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현실화해 환경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