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수익성․공익성 추구를 위한 재추진 필요

2004년 현재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어선지 오래이며 향후 15년 이내로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인
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노인 독립 가구의 급
속한 증가추세를 감안하자면 실버타운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도 퇴직교원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수익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실버타운 건설을 추진하다가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중단한 것으로 압니다.

☞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예비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설계를 적은 비용으로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실버타
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실버타운을 건설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도시근교형 경
우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과 자연친화성이 우수하지만 그린벨트 등 제한요소가 많고 특
히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인근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레저사업 등 인근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비영리법인으로서 의 세제혜택(법인세, 지방세)도 있고 수익성과 복지향상이라는 공익성
의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
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