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50921]평화의 댐,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 사업순위는 ‘최하위’
의원실
2015-09-23 11: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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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댐,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 사업순위는 ‘최하위’
❍ 2012년부터 추진된 평화의 댐 3차 보강공사 사업이 당초 완공예정이던 2014.11월을 훨씬 넘기며 4년째 공정률 50도 채우지 못한 채 표류
❍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치수능력증대사업이 완료된 15개 댐의 평균 사업기간은 5.2년이며, 그 중 500억 원 이상 대규모 4개 사업의 평균 9.5년. 평화의 댐은 총 사업비 133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그러나 평화의 댐의 초기 사업기간은 2년 , 현재 5년으로 여전히 짧은 사업기간
❍ 금강산댐 붕괴로 인한 영토 방호 목적, 극한 홍수 피해방지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전체 치수능력증대사업 대상 24개 댐 중 사업우선순위는 19위에 그쳐
황영철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평화의 댐 3단계 보강공사의 목적과 관련한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치수증대사업 대상 댐들에 대해 우선순위 재검토가 필요하다” 며 “예산 승인에 앞서 기재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 2012년부터 추진된 평화의 댐 3차 보강공사 사업이 당초 완공예정이던 2014.11월을 훨씬 넘기며 4년째 공정률 50도 채우지 못한 채 표류
❍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치수능력증대사업이 완료된 15개 댐의 평균 사업기간은 5.2년이며, 그 중 500억 원 이상 대규모 4개 사업의 평균 9.5년. 평화의 댐은 총 사업비 133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그러나 평화의 댐의 초기 사업기간은 2년 , 현재 5년으로 여전히 짧은 사업기간
❍ 금강산댐 붕괴로 인한 영토 방호 목적, 극한 홍수 피해방지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전체 치수능력증대사업 대상 24개 댐 중 사업우선순위는 19위에 그쳐
황영철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평화의 댐 3단계 보강공사의 목적과 관련한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치수증대사업 대상 댐들에 대해 우선순위 재검토가 필요하다” 며 “예산 승인에 앞서 기재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