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인춘의원실-20150923]고개드는 軍 동성간 성범죄…처벌은?
의원실
2015-09-23 14: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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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軍 동성간 성범죄…처벌은?
군대 내 성추행은 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들어 남성 군인들 사이에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군 법무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동안 군대 내 동성간 성범죄는 2012년 83건, 2013년 90건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220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80건을 넘어섰다.
특히 해병대에서 발생한 비율이 해군 전체의 65를 차지하는데, 해병대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했다.
처벌은 군 검찰에 고발된 동성간 성범죄 사건 중 40가 불기소 처분됐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0.04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손인춘 의원은 "동성간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종의 가혹행위이고 폭력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고 동성성범죄를 우려했다.
이어 손의원은 “강력한 처벌로 동성성범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대 내 성추행은 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들어 남성 군인들 사이에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군 법무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동안 군대 내 동성간 성범죄는 2012년 83건, 2013년 90건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220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80건을 넘어섰다.
특히 해병대에서 발생한 비율이 해군 전체의 65를 차지하는데, 해병대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했다.
처벌은 군 검찰에 고발된 동성간 성범죄 사건 중 40가 불기소 처분됐고,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0.04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손인춘 의원은 "동성간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종의 가혹행위이고 폭력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고 동성성범죄를 우려했다.
이어 손의원은 “강력한 처벌로 동성성범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