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정위] 전산원 - 2005. 9. 27일자 보도자료 *

전자정부 사업 정보시스템 표준화안 시급
- 민원서류 위조 행자부와 연계부족으로 체계적 관리를 하지 못한 탓

권선택 의원은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며, 표준안에
마련에 대해 전산원을 추궁하였다.

내부 업무 및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체계는 2003년 1,25 인터
넷대란, 경찰청 교통전산시스템,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함으로서 관
심을 받게 되었다.

2004년 주요 공공기관 정보자원 현황 분석(한국전산원) 결과에 따르면, 정보화예산 중, 정보시
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4년도 전체 예산의 25.6%에 이를 정도로 정보
화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이 각 기관별로 다수 구축, 운영되어 시스템에 대한 중복 투자가 발생할 뿐만 아
니라 기관간의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며, 인력의 정보화 교육에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권선택 의원은 전자정부의 민원 서류 위조로 인해 23일 서비스를 전면중단하게 된 사태
는 전산원과 행정자치부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여 생긴 일이며, 기술적 측면에서 전산원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탓이라고 추궁하였다.
권선택 의원은 향후 전산원이 기술적 책임을 가지고,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지침을 각 기관에
적용,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표준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중심을 잡고 관리해나가
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안정화 될만하면 탈바꿈하는 정책

권선택 의원은 정보통신부 소속 전산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이 안정화
되는 과정에서 소기업정보화교육비 지원이 전액 삭제되고 지원 내용이 바뀌는 등 정책이 갈피
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소기업네트워크화 사업은 정보화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무
용소프트웨어 및 IT 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03년 중간 해지 하는 기업들의 증가로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적 받은 바 있으나, 04년 사업에 대
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예산집행율이 03년 61%에서 04년 79%에 이를 정도로 향상되었다. 이
러한 결과로 04년에는 OECD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05년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한 이 사업은 04년 174억원의 예산에
서 05년 90억원으로 삭감되었으며, 기존의 사업 내용에서 웹, 모바일 중심으로 사업의 내용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선택 의원은 기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사업이 안정화 되는 가운데, 사업 내용의 일
부 변경과 예산 삭감 등은 국민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한 불씨를 짓밟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였
다. 특히 이 사업이 정보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은 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불
구하고, 정보화교육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사업의지가 없다는 표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