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완의원실-20150921]1조 6천억 투입한 가스공급망 3년간 방치
1조 6천억 투입한 가스공급망 3년간 방치

-가스보급확대사업 유휴화로 인해 100억 넘는 손실



□ 2008년 천연가스 보급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성 없는 천연가스 미공급지역에 가스공급망 건설을 수행해온 가스공사가 약 3년간 공급망을 방치해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1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장에서 가스공사가 설치한 공급망 중 일부가 지역 도시가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급이 지연되어 누적손실 금액만 1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에 따르면, 2012년에 공급망 건설이 완료된 보은군, 곡성군 등 은 약 3년 가까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미공급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가스사업자 귀책사유로 가스공급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참조)

□ 김동완 의원은 “사업수행비용 1조 6천억원을 투자한 가스공급망이 도시가스사업자의 설비구축 지연으로 놀고 있다”면서 “국민의 라이프라인인 가스공급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가스공사가 추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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