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국방위원/당 제2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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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2005. 9. 27(화)

공군의 생환장구 개선사업 즉각 시행해야
- 특수지역 파병 조종사에 대한 배려도 해야

장병의 영내 취식실태조사결과
- 연간 57억원이 ‘짬통’으로 직행, 예산낭비 요소 막자.

공군, 전반적인 데이터링크 체계 발전방안 모색할 것

공군 MCRC와 E-X 사업에 관해

효과적인 인적자원 획득과 관리

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한 훈련의 질저하와 방공경계
공군의 생환장구 개선

o 훈련 또는 전투 중에 일어나는 불의의 사태에서 전투기는 잃더라도 조종사마저 잃는다면 매
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조종사들에게는 생환장구라는 것이 지급된다. 공군은 지난
해 참모총장이 지시로 현재 사용중인 조종사들의 생환장구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벌인 바
있다.

o 여기에서 1) 항공기/생환장구별 용량확인 및 품목 현황조사, 2)생환품목별 활용 가능성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의, 3)생환장구의 획득·관리절차의 문제점 검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되었다.

o 현재 우리 조종사들에 지급된 생환장구는 TYPE-Ⅰ,Ⅱ,Ⅲ가 있어 항공기별로 종류와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YPE-Ⅰ은 주로 전투기 조종사용으로 해상구명정, 구급약
품, 신호물품, 구명식량/식수, 생환교범 등 26~28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TYPE-Ⅱ는 수송
기 조종사용으로 Ⅰ에 더하여 7인용 해상구명정 등 3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TYPE-Ⅲ는
헬기조종사용으로 Ⅱ에 더하여 20인용 해상구명정 등 34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o 이들 품목중 신호물품(연막탄, 조명탄)과 구명식량, 구명줄, 생환교범 등 5개 품목은 국내에
서 조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FMS조달로 들어오고 있다.

o 그런데 생환장구 품목별 개선 검토결과를 보면 많은 국내조달 및 FMS 조달품목 공히 개선
이 필요하거나 장비추가가 필요하다고 한다. 즉, 통신기기의 경우 산악지형에서 통신장애가 일
어나고 방수가 되지 않아 수면에 떨어졌을 때 통신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신호용 조명탄 및
연막탄은 불발탄이 많다고 한다. 또 현재 위치판독용 GPS는 지급인가품목이 아니어서 비상
시 탈출 한 조종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지경이다.

o 생환장구 종합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조종사들을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구출해낼 것인가를 면
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혹시 구체적인 향후계획이 서 있다면 밝혀주기 바
람.

o 또 한가지는 우리 조종사들의 생환장구는 한반도내 산·바다 등에 조난되었을 때 생존이 가능
하도록 최소 필수 품목으로 선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는 우리 공군 조종
사들은 과연 어떤 생환장구를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장병의 취식실태와 개선방안

o 우리 군의 급식단가는 2005년 현재 1일 4,665원에 이르러 민간대비 84%에 달하고 있다고 한
다. 그러나 사실 급식을 먹는 병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취식을 거르고 있는 것으로 있다. 이
러한 사실은 최근 공군의 현지실태조사결과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o 공군장병들이 부대내 급식을 먹지 않는 율은 약 9%로 나타났고 부대별로 보면 비행단이 다
소 높았는데 이는 야간비행 등의 근무여건과 복지시설이 어느정도 잘 갖춰졌느냐에 따른 차이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 석식이 가장 높은 불취식율을 보였다. 이것은 외출
외박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평일중에는 조식이 가장 높은 8.16%의 불취식율을 보여서 군
내에서도 아침을 거르는 군인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o 이러한 실태가 전투력 저하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몇가지 문제를 안
고 있어 지적하고자 한다.

- 첫째, 앞서 언급한 불취식의 사유가 주말 외출외박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한 불취식의 경우라
면, 현재 군의 취사량 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철저히 시행하지 않고
있어 아까운 부식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공군만을 놓고 보더라도 년간 638여 억원
이 급식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중 9%를 불취식한다면 57억원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이를 3
군 전체로 환산하면 총 8200여억원의 급식비에서 연간 약 738여억원이 군대은어인 짬통으로
직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둘째, 불취식사유를 살펴보면 1~5위까지가 7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