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7일(화) 대한주택공사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주공, 구조조정 퇴직직원 자녀 문서로 채용보장 후 특채

‘87.1~91.6 명퇴․전직 직원 자녀 28명에게 ‘취업예정증서’ 발급…현재까지 21명 채용, 아직도
7명 남아

28명 ‘취업예정증서’ 발급 당시 나이 만 9세~28세…9세 자녀, 초등학교 4학년에 채용보장

학력․학점에 따라 직급 배정…대졸자 3, 4학년 B학점 이상 5급 C학점 6급,
전문대졸자 B학점 이상 6급, 고졸 등 기타 7급

1. 주택공사가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에게 자녀 채용을 보장하는 문서를 발급하고 이
들 자녀가 만 18세가 넘어 문서를 제출할 경우 특별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별첨2 참조)

- 주공은 1987년 1월부터 1991년 6월까지 명예퇴직자, 계약직 전직자 등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
한 직원 28명(명예퇴직 22명, 전문직 연구원 전직 6명)에게 자녀 ‘취업예정증서’를 발급했다.

- 현재까지 28명 가운데 21명의 퇴직직원 자녀를 채용했고, 채용신청을 하지 않은 7명은 아직
남아 있다.(채용한 21명 가운데 7명은 퇴직)

- 28명의 퇴직직원 자녀가 주공으로부터 ‘취업예정증서’를 발급받을 당시 나이는 만 9세에서
29세였다.

- 구체적으로 9세 1명, 12세 1명, 16세 5명, 17세 3명, 19세 4명, 20세 4명, 21세 1명, 22세 2명,
23세 2명, 24세 1명, 27세 1명, 28세 2명, 29세 1명 등이며, 9세 자녀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
었다.

2. 특별채용과정에서 이들 퇴직직원 자녀들의 직급은 여타의 평가 없이 단지 학력과 학점에 의
해 결정됐다.

-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3, 4학년 학점이 B학점 이상이면 5급 사원, C학점 6급 사
원, D학점 이하 7급 사원으로 채용됐고,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B학점 이상 6급 사원, B학점 이하 7급 사원으로,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는 7급 사원으로 채용됐다.

☞ 청년실업률 8.3% 등 청년실업이 계속 늘고 있고, 취업난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남은 채용 대상자 7명의 취업예정증서를 무효화하고, 이미 채용한 사람에 대해서도 채용을 취
소해야 하지 않겠나?

3. 한편, 주공은 1987년 1월부터 1996년 3월까지 퇴직자 직계자녀 1명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직원자녀 특별채용 제도’를 시행했고, 1996년 3월 이후에는 이를 폐지하고 직원 퇴직
자녀에게 입사시험(필기시험)시 만점의 10%를 더해 주는 ‘채용가산점부여 제도’를 운영했다.

- ‘채용가산점부여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가산점을 받고 입사한 직원은 총 11명이며, 11명
모두 가산점이 없었다면 채용되지 못했다.(별첨3 참조)

☞ ‘채용가산점부여 제도’를 지난 9월 14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산점이 없었다면 채용
되지 못했을 13명에 대해서도 채용을 취소하고 채용여부를 다시 검증해야 하지 않겠나?

<별첨2>

퇴직 직원 자녀 취업예정증서 발급 및 채용 현황

*자료첨부

<별첨3>

퇴직 직원 자녀 가산점 부여 및 채용 현황

*자료첨부

자료: 대한주택공사
p://s.ardos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