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국방위원/당 제2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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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
2005. 9. 27(화)

군사지도에 표시된 동해·독도지명 표기실태
- 26종 139매가 동해, 독도 지명에 대하여 오기 -

심해잠수훈련장비 사업 추진실태
- 프랑스사 파산으로 1년 반동안 전력화 차질 -

해군기지 건설 이상무?

해상교통로 확보 및 보호대책

NLL사수를 위한 해군의 노력을 치하하며

동해안 어선 월북 후속대책은?
군사지도에 표시된 동해·독도지명 표기실태

o 최근 해군은 각부대에서 사용 중인 군사지도상 동해와 독도 지명표기 실태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o 해군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미국, 일본, 영국에서 발행한 해도 및 항공도 등 총 26종
139매가 동해, 독도 지명에 대하여 오기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지도제작국발행연도도엽수해도한국64-685종 30매미국82-945종 5매일본74-832종 3매영국
92-015종 46매소계17종 84매항공도한국77-846종 16매미국643종 39매소계9종 55매

o 한국발행지도는 60~70년대 발행된 구판으로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한 것인데 개정판에는 제
대로 표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발행 구판지도는 파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는가? 굳이 파
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시 독도나 동해에 대한 명칭부여를 어떤식으로 하
고 있는가?

o 나머지 외국발행 오표기 지도는 수정액으로 지운 후 교정하여 보관·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는데 보여줄 수 있는가?

o 독도와 동해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한
국제적 지명표기가 아직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
해가야 하겠으나, 우리 영토를 지키는 우리군에서 만큼은 지명표기를 제대로 한 자료를 활용해
야 할 것이라고 본다.

- 참모총장의 지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펴
서 국민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길 당부한다.
심해잠수훈련장비 사업 추진실태

o 해군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하여 심해잠수훈련장비 1식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주장비를 납품하기로 되어있는 프랑스업체의 파산으로 인하여
동 사업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o 그런데 이 시설은 이미 지난 2003년 10월 21일 준공을 마치고, 주장비인 DDS장비는 2003년
12월 28일까지 인도하게 되어있었으나 프랑스 업체측의 사정으로 공사를 마무리 못한바 있다.

o 2004년 제출된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주장비의 총예산은 210억 800만원인데, 이중
192억 800만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나머지 17억 9700만원만 집행이 보류된 상태라고 했다.

[질의]
- 그런데 본위원에게 제출된 2005년도 현황에는 계약금액이 199억원으로 낮춰졌고 집행액은
181억원으로 역시 낮춰져있다. 이렇게 10억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동 사업은 해외직구매로 기종을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해외직구매로 기종을 선정할 당시
COMEX사가 충분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당시 경쟁사가 있었
는가?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회사들의 제안서를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 그런데, COMEX사로부터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계약이행보증금 16억
원(04.10.7. 환수)+선금환급보증금 35억원+손해배상금 102억원) 그러나 COMEX사는 현재 파
산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액을 다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 해군에서 DDS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잔여공사를 마무리한 노력은 높게 평가한다. 금년 6월
에 이 사업을 완료하여 심해잠수훈련이 가능하게 된점은 해군전력 증강에 있어서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 그러나 당초 적정한 업체선정이 안되어서 해군전력증강사업이 1년 반 가까이 지체되고 소송
비용만 6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이러한 심대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
의 생각이다. 이 사업의 교훈을 다시금 복기하여 관계자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이라고 보는데 총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심해잠수사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장비로서 수심 450M의 수중환경을 재현하고, 심해잠수지원
장비의 성능시험 및 정비지원이 가능하며, 잠수병치료 및 잠수의학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하
다. 또한 수중근무요원의 적성검사 및 적응훈련용으로 매우 필요한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