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제는 보수단체가 끌려가고 있다.’

▶ 북한 조선신보,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광복절에 대한민국이라 부르지 못하는 나라, 경찰이 태극기를 강탈하는 나라

서울 치안 상태 지속 호전속에 강력범은 증가

▶ 살인, 강간 등 흉악, 파렴치범 지속적 증가, 대책 마련 필요

- 살인 2002년 51시간50초마다 1건씩 발생하던 것이 올해는 38시간 7분으로 대폭 빨라짐.
강간도 2002년 5시간55분에서 올해 5시간 1분마다 1건씩 발생

인신구속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필요

▶ 강남, 관악, 종로, 남대문 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율 및 긴급체포 영장기각률이 높게 나타
나 특단 대책 필요

- 통상 4건중 1건이 기각되고 있어 무조건 입건하고 보자는 식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
- 영장기각률 높은 경찰서에 대해 인사 반영 등 대책 강구

공무원 비위 급증에 따른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2004년도 파면, 해임 등 중징계 건수가 29건으로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

- 강남경찰서 등 특정지역에서의 비위가 지속적으로 많은데 대한 특별 감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