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22]전자전기 도입 필요
의원실
2015-09-24 14: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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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군, 전자전기 도입 필요!
❍ F-4/5가 도태되고 계획된 F-35 및 KF-X전력화와 KF-16성능개량이 완료되는 2020년대 이후에는 4세대 전투기 위주였던 우리의 공중전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 것임.
❍ 이처럼 새롭게 추가되는 공중전력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격편대군 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전자전 위협이 높아지고,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방공무기체계가 더욱 정밀해지는 가운데 5세대 전투기 도입만으로 군이 목표했던 적의 종심을 선제 타격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북한의 전자전 능력은 이미 통신・레이더 교란장비 약 20여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신형 전자전 공격장비는 교란거리가 100km 이상인 GPS교란기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며,
❍ 북의 방공무기체계는 국방백서에 따르면 전방지역과 동서 해안 지역에 SA-2와 SA-5 지대공미사일을, 평양 지역에 SA-2와 SA-3 지대공미사일과 고사포를 집중 배치하는 등
❍ 고사포, SA-2/3 중거리미사일, SA-5 장거리미사일, KN-06 등 저고도에서 고고도를 아우르는 촘촘한 방공무기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도 반접근・거부전략(A2/AD)을 구사하기 위해 방공미사일의 사거리를 증가시키고 있음. 실제로 러시아의 S-300은 사거리가 200km에 이름.
❍ 탐지체계 역시 다중대역방공레이더가 개발되고 있어 레이더가 스텔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견해임.
❍ 미 항공모함의 공중전력 구성을 살펴보면, 이들의 작전개념은 전자전기(EA-18G)로 원거리에서 전자전 작전을 수행하여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면, F-35가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여 종심을 타격한다는 계획임. 또한 전자전기(EA-18G)를 통해 스텔스 및 전자전 기능이 약한 4세대 전투기의 공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F-35가 갖는 무장장착량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개념임.
❍ 주변국들은 이미 90년대부터 전자전에 대한 능력 보강을 목표로 꾸준히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아래 표 참조]
▶ 총장님.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의 확보 없이는 우리가 목표했던 선제적인 종심 정밀타격은 힘들 것임. 하지만 공군이 지금까지 제기한 소요를 살펴보면 전자전기 도입을 위한 소요 제기가 전혀 없었음. 주변국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도 늦은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미군은 F-35와 전자전기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F-35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도 대당 1,200억원이라는 비싼 가격으로 도입되는 F-35인 만큼, 킬체인 전력으로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역할을 해줄 전자전기의 도입이 필요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