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23]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 저조
의원실
2015-09-24 15: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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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군이 외부 공급없이 일정기간 전투장비를 가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비축해야 하는 품목임.
❍ 전투긴요 수리부속 비축 목표는 개전초기60일 소요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육군의 비축목표 수량은 85.3만점으로 전체 목표 수량의 95.6를 차지 하고 있는데, 2015년 7월 현재 기준으로 확보량은 18.6만점으로 비축목표 85.3만점 대비 21.8에 불과함.
▶ 타군에 비해 육군의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전시를 가정하면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는가?
❍ 현재 비축기준을 적용하여 향후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 계획을 살펴보면 해공군은 17,18년이면 100 확보되는 반면 육군의 경우 2025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임.
❍ 더 큰 문제점은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에 대한 인식이 안일해 관련 예산 이 제대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 항상 우선순위가 떨어져 반영률이 저조하거나 반영되었어도 삭감되어도 누구도 챙기지 않는 예산이다 보니 비축물량에 크게 모자란 상황임. 앞으로 새롭게 정립되는 전투긴요 수리부속에 대한 비축기준에 따라 부족한 물량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전투긴요 수리부속 비축 목표는 개전초기60일 소요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육군의 비축목표 수량은 85.3만점으로 전체 목표 수량의 95.6를 차지 하고 있는데, 2015년 7월 현재 기준으로 확보량은 18.6만점으로 비축목표 85.3만점 대비 21.8에 불과함.
▶ 타군에 비해 육군의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전시를 가정하면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는가?
❍ 현재 비축기준을 적용하여 향후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 계획을 살펴보면 해공군은 17,18년이면 100 확보되는 반면 육군의 경우 2025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임.
❍ 더 큰 문제점은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에 대한 인식이 안일해 관련 예산 이 제대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임.
▶ 항상 우선순위가 떨어져 반영률이 저조하거나 반영되었어도 삭감되어도 누구도 챙기지 않는 예산이다 보니 비축물량에 크게 모자란 상황임. 앞으로 새롭게 정립되는 전투긴요 수리부속에 대한 비축기준에 따라 부족한 물량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