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23]형평성에 맞게 군악병 통합 모집 필요
의원실
2015-09-24 15:10:15
32
32
형평성에 맞게 군악병 통합 모집 필요
❍ 육군은 군악병 모집과정에서 모집 경쟁률이 평균 6대 1로 지원하는 인원이 많음에도 60가 넘는 인원이 차출을 통해 선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
❍ 육군 군악병은 총 44개 부대 중 모집부대(10개), 징집부대(32개), 모집·징집 혼용부대(2개)로 구분되어 군악병을 충원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군악병 총 충원인원은 3,605명임. 이중 모집으로 충원된 인원은 1,419명으로 전체의 39이고 징집으로 충원된 인원은 61인 2,186명임
❍ 특히, 1군과 3군 군악대의 경우 모집과 차출을 병행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223명중 54인 121명만 모집으로 뽑고 46인 102명은 차출을 통해 선발하고 있음
▶ 모집과 차출을 병행하게 되면 높은 경쟁률로 인해 실력이 있어도 못가는 인원들이 발생하는 반면, 실력이 없어도 운좋게 군악병에 뽑힐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형평성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대 내 차출을 없애고 통합 모집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