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50922]잠수함 확보 전략 세워야
의원실
2015-09-24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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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잠수함 확보 전략 세워야
❍ 현재 잠수함사령부는 18척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我잠수함은 기동전단을 호위하기 위해 예상되는 작전해역에 미리 배치되어서 敵잠수함의 매복을 차단하고 작전 해역의 수중 감시를 수행함.
❍ 문제는 작전해역으로 긴급전개를 해야 하는 상황에는 잠항능력의 한계로 인해 我잠수함의 기동과 기동방향을 노출 시킬 수밖에 없음.
❍ 또한 잠수함(4~5노트)과 수상함(15~20노트)의 속도 차이로 인해 연합작전시 작전상 한계가 존재함.
▶ 잠수함 운용시 제한사항은 없는지
❍ 디젤잠수함의 한계로 속력과 잠항일수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북한잠수함과 주변국의 해상력을 감안한다면 잠수함 추진체계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합참은 `16년 초에 다음 ‘차기잠수함(장보고-3 배치-2)’ 작전운용성능(안) 작성을 위한 선행연구 예정임.
▶ 차기 잠수함이 국가적 차원에서 비대칭전략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잠수함 톤수와 추진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 바람
[참고자료]
❍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 천명 및 해양권익 확대 추진
* `20년대 전반기에 美 태평양 해군전력의 60~70 수준(`25년까지 3~4개 항모전투단 확보
❍ 일본은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역할 확대 및 독도 영유권 주장 지속
* 전력투사 가능한 전력 증강(잠수함18→22척, 구축함48→58척), 4개 호위대군 건설(`23년)
❍ 러시아는 과거 영향력 회복을 위한 중국·북한과의 협력 확대
* 2014 중·러 해상협력 연합훈련(`14.5월),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 건조(2→8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