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7일(화) 대한주택공사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99년 이후 임대주택 관련 비리 24건
관리비 등 공금 유용 및 횡령…16건 7억9,795만원,
부정입주… 6건 77세대, 금품수수… 2건 70만원

1. 1999년 이후 현재까지 24건의 임대주택 관련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7 참조)

- 연도별로 1999년 7건(유용 및 횡령 6건, 금품수수 1건), 2001년 3건(유용 및 횡령 3건), 2002
년 5건(유용 및 횡령 1건, 부정입주 3건, 금품수수 1건), 2003년 2건(부정입주 2건), 2004년 5건
(유용 및 횡령 5건), 2005년 2건(유용 및 횡령 1건, 부정입주 1건)이며,

- 비리 종류별로는 관리비 등 공금 유용 및 횡령 16건(7억9,795만원), 부정입주 6건(77세대),
금품수수 2건(70만원)이다.

☞ 임대주택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채용시 도덕성 등
자질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나?

<별첨7>

*자료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