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전담??
- 헌재사건 절반이상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만

□ 국회가 자체감사 하라 해도 헌법재판소는 복지부동
-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번의 자체감사

□ 헌재 사건 지연되고, 미제는 늘어만 가고
- 헌재 사건의 절반이상은 미제로 쌓여간다.

□ 헌재 18년을 뒤돌아보며
- 총11,730건 접수, 10.958처리, 408건 위헌 등

정성호 의원은 25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8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헌
법재판소에 접수된 건수 1천559건 가운데 미제사건은 772건으로 전체의 49.5%에 달하는 것으
로 집계됐다고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정 의원에 의하면 또 헌재법상 사건 처리기한인 180일을 경과해 사건이 처리된 것은 357건으
로 처리건수의 절반 이상이 기한을 넘겨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미제사건이 자주 발생한 것은 헌재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헌재
인력을 대폭 증원해서라도 미제지연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
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