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대출 은행꺽기 관행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 중소기업들이 신보나 기보의 보증을 통해서 은행에게 대출을 받는 경우 신보나 기보가 대출
액의 85%정도를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이 부담하는 15% 부분을 중소기업에게 꺽기를 강
요하거나 인보증을 세우는 일들이 발생
- 지난 1년간 기보나 신보의 보증으로 은행에게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1개월전
후에 예금이나 인보증을 한 경우를 보면, 조흥은행의 경우 2,092개업체, 외환은행 2,131개업
체, 씨티은행은 1,454업체, 제일은행 1,060개 업체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중 상당부분은 대
출관련 꺽기로 보임

2. 한국씨티은행은 변동금리에 따르는 부당이득 반환해야 함
- 씨티은행의 대출약정서는 부당하게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 이율이 좌우되는 불공
정한 약관이라 보이므로 무효이며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함

3. 플러스 상호저축은행 등 출자자대출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조기에 적발
- 상호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불법행위시에는 상호저
축은행과 관련 주주에게 무거운 제재를 가하여야 함

4. 금융사고 및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
<첨부내용>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권별 사고 내역과/ 전자금융사고 내역 첨부

5. 가계부채의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전환
- 이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