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0930]수출입은행 여신업무 수도권,영남지방에 편중
의원실
2015-09-30 08: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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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15.9.30
2015 국정감사 –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의원 김관영
수출입은행 여신업무 수도권 영남지방에 편중
중소기업 지원 늘리겠다더니, 역행하는 여신 현황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이 수출입은행의 국내여신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역별로 수도권과 영남지역이 전체의 90가 넘어 지역 편중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2014년 평균 수도권 50.9, 영남 41.7)
김 의원은 산업별로 조선•해양•플랜트 등 기간산업에 묶인 여신이 영남권에 편중된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5년이상 해마다 90를 초과하는 과도한 비율이라고 비판했다.
(2011년~2014년 평균 호남 3.9, 충청 3.3)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를 합쳐도 0.1를 채우지 못하는 0.0 비율을 보여 지역간 편차가 큰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여신지원 기업의 규모별 지원현황에서도 중소‧중견기업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 유도 정책의 목적과 달리 대기업‧중견기업 위주의 여신 지원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중견기업엔 여신 지원이 늘었지만, 오히려 더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은 지원이 축소되었음을 지적하고, 국책은행의 정책은 민생의 회복을 향해야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 수출입은행의 주요업무인 여신 현황을 지역‧권역별로보면,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과 경남‧경북 등 영남지방에 90 이상이 편중되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음. 특히 강원도와 제주지역은 현재까지 계속 0 대
⧠ 여신지원 기업의 규모별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 유도 정책의 목적과 달리 대기업‧중견기업
위주의 여신 지원을 하고 있음.
중견기업엔 여신 지원이 늘었지만, 대기업 비율은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지원 축소.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15.9.30
2015 국정감사 – 한국수출입은행
국회의원 김관영
수출입은행 여신업무 수도권 영남지방에 편중
중소기업 지원 늘리겠다더니, 역행하는 여신 현황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이 수출입은행의 국내여신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역별로 수도권과 영남지역이 전체의 90가 넘어 지역 편중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2014년 평균 수도권 50.9, 영남 41.7)
김 의원은 산업별로 조선•해양•플랜트 등 기간산업에 묶인 여신이 영남권에 편중된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5년이상 해마다 90를 초과하는 과도한 비율이라고 비판했다.
(2011년~2014년 평균 호남 3.9, 충청 3.3)
특히, 강원도와 제주도를 합쳐도 0.1를 채우지 못하는 0.0 비율을 보여 지역간 편차가 큰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여신지원 기업의 규모별 지원현황에서도 중소‧중견기업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 유도 정책의 목적과 달리 대기업‧중견기업 위주의 여신 지원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중견기업엔 여신 지원이 늘었지만, 오히려 더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은 지원이 축소되었음을 지적하고, 국책은행의 정책은 민생의 회복을 향해야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 수출입은행의 주요업무인 여신 현황을 지역‧권역별로보면,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과 경남‧경북 등 영남지방에 90 이상이 편중되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음. 특히 강원도와 제주지역은 현재까지 계속 0 대
⧠ 여신지원 기업의 규모별로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강화를 통한 균형성장 유도 정책의 목적과 달리 대기업‧중견기업
위주의 여신 지원을 하고 있음.
중견기업엔 여신 지원이 늘었지만, 대기업 비율은 유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지원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