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50930]지난 해 임금체불 1조 3천억 최다 올해 지도해결된 금액도 사상 최저
의원실
2015-09-30 0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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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임금체불 발생금액 1조 3천억 사상최다!
올해 지도해결된 금액 비율도 44로 2008년 이후 최저!
고용노동부, 지도해결 금액 비율 높여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임금체불 발생금액이 1조 3천억 원으로, 2009년 이후 사상 최다액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진정한 건수도 195,783건으로 사상 최다건수를 기록했고, 올해도 7월말 기준으로 이미 116,918건, 7천 5백억여 원이 접수되어 지난 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월~8월 사이 3개월간 누적 체불임금이 3,442억 원으로 가장 많아서, 근로자들이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추석명절을 보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진정, 고소, 고발 등 신고사건 조사결과 체불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지도를 통해서 해결된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특히 올해 7월말까지 지도해결된 금액 비율이 44.01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도를 통해 해결은 했지만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적게 돌려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체불된 임금의 50이하만 돌려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지난 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발생에 비해서 고용노동부의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이 2013년에 비해서 약간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도해결 건수와 금액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임금체불 공화국’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노동개혁 주장은 공염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