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외면하는 주택금융공사
- 「소액대출자(1억원 미만)와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서민형주택(다세대빌라+연립
주택)」 등에 대한 지원 비율이 갈수록 하락

(1) 모기지론 대출한도 상향조정(2억→3억)으로 고액 대출 급증세
- 1억원 미만 대출 비중, 2004년 62.5%→2005년 55.6%
- 2억원 이상 대출 비중, 2004년 0%→2005년 8%
(2)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앞으로 외면하겠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대출 비중, 2004년 86.8%→2005년 80.1%
(3) 영세서민은 갈수록 모기지로 이용하기 힘들다 !!!
- 2004년 전체 모기지론 중에서 2.3%에 불과하던 서민형주택(다세대빌라+연립주택)의 비
율, 2005년에는 1.7% 오히려 하락

2. 서민주택 마련을 지원하겠다던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 주택가격 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오
히려 ‘부채질’: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 갈수록 상승
- 2005년중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 51.3%, 2004년보다 3.2%p 오히려 상승
- 투기과열지구의 모기지론 비율 역시 2005년중 84.2%로 전년에 비해 0.7%p 상승

3. 수도권의 부동산투기 열풍, 주택금융공사는 관심없다 !!! : 수도권의 부동산투기 열풍이 불었
던 2005년의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 65.0%로 2004년(64.8%)보다 오히려 증가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8.1%(03년)에 불과한데, 2005년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론
금액 비율은 65.0%로 16.9%p 높은 수준
- 이전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에 대한 모기지론 금액 비율은 하락세 : 04년 8.50%→05년
8.42%

4. 「단기 주택대출의 장기대출 전환」이라는 모기지론의 도입배경은 ‘실종 상태’
- 단기 대출금의 장기대출 전환을 위한 ‘대환 대출’ 비율, 2004년 16.3%→2005년 14.5%로 하
락세

5.‘8·31 부동산대책’과 모기지론 금리인상으로 2005년 모 기지론 공급계획(4.8조원) 달성 가능
성 희박 !!!
- 2005년중 모기지론 기준금리, 두차례에 걸쳐 0.55%p 인상 → 서민 금리부담 가중
- ‘8·31 부동산대책’, 「주태거래량 감소, 주택수요 감소 → 모기지론 대출 수요 하락」 초래
우려
- 서민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탄생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조차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
는 「아니러니한 상황」으로, 이 자체가 공사의 정체성과 존립근거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