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0926]술 취한 개성공단, 음주운전 교통사고율 국내보다 4배 높아
의원실
2015-09-30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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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술 취한 개성공단, 음주운전 교통사고율 국내보다 4배 높아
- 직원들끼리 음주폭력도 발생, CCTV 없는 단속 사각지대 -
개성공단에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국내에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율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상주인원들은 2011년 이후 연평균 800명 안팎인데(별첨1), 개성공단 상주인원 대비 교통사고(별첨2)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로 환산했을 때 연평균 784건(별첨3)에 이른다. 이는 국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441건(별첨3)에 비해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국내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연평균 12인데 비해 개성공단 상주인원 800명이 발생시킨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은 연평균 45에 이른다(별첨3). 이는 국내보다 4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2014년 6월에는 직원숙소에서 음주 중 남측 근로자간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국내 경찰로 이첩된 후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별첨2) 개성공단 상주인원들의 음주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전체 교통사고율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율 모두 개성공단이 국내보다 각각 2배, 4배 정도 높고, 직원들 사이에 음주 폭력까지 발생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개성공단 내 상주인원들의 준법의식이 국내에 있을 때보다 매우 낮아진 상태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별첨4). 개성공단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북측에 통지하며,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법무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에 다라 수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별첨2). 이후 문제를 일으킨 인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고작이다. 즉, 현지에서 강제력을 갖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CCTV 등으로 예방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로써 사건 추적도 용이하지 못하다.
심재권 의원은 “개성공단 상주인원들의 전체 교통사고율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을 보면 국내보다 각각 2배,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음주폭력에 의한 형사처벌도 있었다. 이는 개성공단 상주인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엿보게 해준다. 이를 방치했다가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러한 음주운전 등은 개성공단 현지에서 우리측 상주인원에 대해 강제력을 갖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CCTV 등으로 예방하거나 사건 추적을 하는 등의 장치가 미비한 데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술 취한 개성공단, 음주운전 교통사고율 국내보다 4배 높아
- 직원들끼리 음주폭력도 발생, CCTV 없는 단속 사각지대 -
개성공단에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국내에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율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상주인원들은 2011년 이후 연평균 800명 안팎인데(별첨1), 개성공단 상주인원 대비 교통사고(별첨2)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로 환산했을 때 연평균 784건(별첨3)에 이른다. 이는 국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441건(별첨3)에 비해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국내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연평균 12인데 비해 개성공단 상주인원 800명이 발생시킨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은 연평균 45에 이른다(별첨3). 이는 국내보다 4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2014년 6월에는 직원숙소에서 음주 중 남측 근로자간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국내 경찰로 이첩된 후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별첨2) 개성공단 상주인원들의 음주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전체 교통사고율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율 모두 개성공단이 국내보다 각각 2배, 4배 정도 높고, 직원들 사이에 음주 폭력까지 발생해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개성공단 내 상주인원들의 준법의식이 국내에 있을 때보다 매우 낮아진 상태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별첨4). 개성공단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북측에 통지하며,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상을 진행한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법무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에 다라 수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별첨2). 이후 문제를 일으킨 인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고작이다. 즉, 현지에서 강제력을 갖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CCTV 등으로 예방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로써 사건 추적도 용이하지 못하다.
심재권 의원은 “개성공단 상주인원들의 전체 교통사고율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을 보면 국내보다 각각 2배,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음주폭력에 의한 형사처벌도 있었다. 이는 개성공단 상주인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엿보게 해준다. 이를 방치했다가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러한 음주운전 등은 개성공단 현지에서 우리측 상주인원에 대해 강제력을 갖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CCTV 등으로 예방하거나 사건 추적을 하는 등의 장치가 미비한 데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