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51001] 서울고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5-09-30 17: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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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조세포탈 사범 전국보다 기소율 8.4↓, 구약식처분 13.7↑
● 서울고검 관내 수사 중 자살자 5년 만에 3배 증가 대책마련 시급하다!
● 인천지검 최근 5년간 몰카사범은 5배 증가, 기소율은 반토막!
● 방위사업비리 적폐 해소할 때까지 강력 수사 펼쳐야
● 부정부패의 신속한 수사로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 없도록 해야
● 성폭력사범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2차 피해 막아야
● 몰래 변론은 사법정의를 방해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 서울고검 관내 수사 중 자살자 5년 만에 3배 증가 대책마련 시급하다!
● 인천지검 최근 5년간 몰카사범은 5배 증가, 기소율은 반토막!
● 방위사업비리 적폐 해소할 때까지 강력 수사 펼쳐야
● 부정부패의 신속한 수사로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 없도록 해야
● 성폭력사범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2차 피해 막아야
● 몰래 변론은 사법정의를 방해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