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보는 「중소기업 옥죄기」 전문기관인가? :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 망각한 채,
경영진이 앞장서서 보증잔액 줄이기에 ‘혈안’
- 신보의 금융기관 출연금 2,600억원 기술신보 이전으로 신보의 운용배수(05년말 15.9배)가
상승하는 등 신보의 동반부실 가능성 확대
- 「경영평가기준」까지 변경하며 보증공급 억제 : 2006년 이후 「보증공급 축소 → 중소기
업 자금난 → 보증사고 증가 → 신보부실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본격화 우려

2.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시행, 자회사인 ‘신보창투’ 부실에 이어 신보마저 부실덩어리로 전락
우려
- 2005.8월말 보증연계투자 실적, 고작 40억원으로 목표치의 8%에 불과
- 과거 20년간('80년~‘00년) 신보의 순 투자수익률 17.6%, 물가상승률(2배 상승)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
- 투자전문 자회사인 신보창투는 최근 3년간 23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최근 17억원에 매각
처리

3.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에 역행하는 수도권 보증편중 현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 수도권의 경제력 편중 현상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 48.1%, 중소제조업체수 57.2%,
금융대출 비율 66.6%
- 수도권에 대한 보증편중 현상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8.1%(03년)에 불과한데,
2005.6월말 보증잔액 비율은 56.4% 차지
- 2003년 이후 수도권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 오히려 심화 : 03년 56.2%→05.6월말 56.4%
- 이전대상지역인 대구광역시에 대한 보증잔액 비율은 해마다 감소 : 02년 6.0%→05.6월말
5.5%
4. 신보의 ‘중복보증 축소’ 공언은 언제쯤 지켜지나?
- 2004년 신보의 중복보증 금액 8조5,221억원으로 2002년보다 3,362억원 증가
- 2003년과 2004년 중복보증의 사고율 각각 8.4%, 8.3%로 전체 보증사고율(03년 6.4%, 04년
6.0%)과 큰 격차
- 중복보증의 사고는 다른 보증기관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족보증 축소
와 효율적 사고관리 방안이 절실

5. 보증사고의 위험이 큰 부채비율 과다기업의 보증 안 줄이나? 못 줄이나?

(1) 2004년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 8.6%로 400% 미만 업체의 2배 수준
-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 해마다 증가 : 02년 3.4%→03년 8.6%→04년 8.6%→
05.6월말 5.35
(2)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들은 사고액 증가의 ‘일등공신’ (?) : 보증잔액 기준 22%의 부채
비율 400% 이상 업체가 사고금액은 36.2%를 차지 (200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