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 진수희의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학술진흥재단 외

9월 27일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수희의원은 다음 사항을 지적하였다.



[ 주 요 질 의 ]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교육부 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 지원예산 4년제대학에 치중…
학생규모면 4년제대학 전문대학의 2배, 특성화관련 예산 무려 7배



○ 전문대학의 각 학과별 수업연한, 시장의 수요와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학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 한국학술진흥재단
● 사업은 축소되고 있는데, 인원은 늘렸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 또한 저하되는 방만한 조직개
편 단행…



■ 한국교직원공제회
○ 행담도개발사업 채권매입 과정에서의 리스크관리 허점… 리스크관리 및 운용시스템의 근
본적 대책 마련해야
● 부동산 자산 무려 4,785억원에 이르는 교직원공제회, 부동산 경기 하락 대비한 대책마련 시
급…
○ 실버타운 사업, 최소 수익률은 확보한 후 투자해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걱정말라던 고신대부속병원 부담금 미납액 49억 7천9백만원,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
어…
○ 채권 직접운용수익률 작년 8.1% 비해, 올해 3.3%로 현저히 낮아져…
○ 지속 적자 발생 지방회관운영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 마련해야…



■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편찬, 국가문화사업임에도 불구, 안정적 지원대책 뒤따르지 못해…



○ 한국학대학원 운영 관련, 국내외 문호개방 위해 적극 노력해야…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에 대비, 한국정부가 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사학진흥기금 금융권예치, 수익률 제고위한 적극적인 운용방안 모색 필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환경변화에 따라 학습자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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