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산원 장비구입 중 외산(85.37%), 국산(14.63%) -

○ ′03년부터 ′05.6월 현재까지 한국전산원에서 구입한 장비구입 현황(500만원이상)을 보면
총 358대로 약 164억원의 장비구입이 이루어 졌고, 이중 외산장비가 299대 (약140억원), 국산
장비가 59대 (약24억원)로 외산장비의 구입율이 85.37%, 국산장비의 구입율은 14.63%로 나타
났음.

<표> 한국전산원 장비구입 현황(500만원 이상)
첨부파일 참조

○ 제품형태에 따른 구입현황에서 구입수량이 가장 많은 서버장비에 대한 구입현황을 보면 외
산서버가 129대(약26억원), 국산서버가 9대(약2억원)로 외산서버에 대한 구입비율이 92.86%,
국산서버에 대한 구입비율은 7.14%로 나타났음,

○ 또한 구입금액이 가장 많은 라우터장비에 대한 구입현황은 ′03년도에만 라우터 장비 구매
가 이루어 졌는데 외산 라우터는 27대(45억원), 국산 라우터는 8대(7억원)로 외산라우터 구입
비율은 85.54%, 국산라우터 구입비율은 13.46%로 나타났음.

○ ′05.8월 현재 라우터, 스위치, 서버 등 국내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라우터 제조업체 13개 업
체, 스위치 제조업체 16개 업체, 서버 제조업체 6개 업체로 파악.

○ 국내 네트워크 시장에서 외산제품과 국산제품의 이용도와 호환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05.7
월 한국네트워크연구조합이 국내 네트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산업 활성화를 위
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전문가들(학계, 기관, 중소기업, 대기업)의 의견을 들어 국내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 국·내외 네트워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표준화 부재 및 호환성 부족(22.3%), 외제선호
와 외산제품의 높은 시장점유율(15.4%), 업체간의 경쟁심화와 저가공세(14.6%)를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지적함.

○ 또한 네트워크산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기술력 아이템부족(14.5%), 정부지원미비와 규
제과다(13.2%), 표준화미비(11.8%), 외제선호와 시장점유유율이 높음(6.6%) 등이 저해요인으
로 나타났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전문가들은 정부나 조합에 네트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할 사항으
로 자금지원 강화(14.9%), 업체간 정보공유와 협력강화 지원(12.8%), 국산제품 구입이나 국산
화 활성화 지원(10.6%)을 건의사항으로 지적함.

○ 그리고 국내 네트워크 장비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기초
반도체관련기술(.15.7%),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강화 요망(12.9%), 국산화 제고지원
(10.0%)으로 역시 장비의 국산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국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 시장의 이러한 문제점
을 볼 때 정부기관 또는 기업들이 IT장비 또는 부품의 외제선호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많은 애
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 또한 정부에서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국산제품 구입 및 국산화 활성
화 지원에 인색하여 생긴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국산장비의 구입마저 정부가 외면하
고 있어 장비 제조업체들은 정부기관의 차별에 호소하고 있는데,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 사업
을 수행하고 있는 전산원부터가 이렇게 국내 장비 업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 전산원은 다른 정부기관 보다 정보통신 인프라 관련 대형 공공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어
IT장비 또는 부품에 대한 구매율이 높음으로 장비의 국산화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
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