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 -구논회의원] 9월22일 산하기간 보도자료입니다

【학술진흥재단】



Ⅰ. 가짜 외국대학 박사학위 등록 검증시스템 구축 시급
● 학술진흥재단에서 교부하고 있는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등록필증을 악용하는 사례 여
전히 계속되고 있음

【사학연금공단】



Ⅱ.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상품 다양화 필요
● 경제가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저출산고령화로 가속화 되어가는 상황
에 서 대내외적 환경에 맞게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수익구조 다각화가 절실함



【교직원공제회】



Ⅲ. 유가증권 부실 운용
● 05년 1월 893포인트에서 8월말 현재 1200포인트까지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 에
도 불구하고, 공제회의 주식 간접투자 수익률은 고작 3%



Ⅳ. 경영실적에 연동되는 성과급제 도입 필요
●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한도가 정부투자기관은 500%인데 비해 공제회는 고작 150%,
자율과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성과 증대위한 성과급제 개선 필요



Ⅴ. 교원나라자동차보험 수익확대 방안 마련해야
● 온라인 보험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됨에 따라 수익성 악화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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