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50917]원전, 전력1 국정감사
의원실
2015-10-01 15: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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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7(목) 산업위국정감사 - 원전/전력 주요질의
[ 원전 ]
1. 중국의 급격한 원전 증가로 사고위험 상존... 사고시 월경피해 필연적으로 일어나!
대비책으로 국제협약인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CSC) 중국과의 동반가입 필요해
2. 첫 폐로원전은 탄생했으나 갈 길먼 폐로, 해외에 비해 기술・전담조직 인력 태부족
부실한 충당금 관리로 줄줄새는 원전폐로 비용!
3. 부적절한 방류제 설치로 15년 가까이 영광, 고창 주변 해역 온배수 피해 확산시켜
온 한국수력원자력!
4. 여전히 허술한 한수원 사이버 보안! 자칭 원전반대그룹 해커들 5개월 만에 재등장!
자료유출에도 속수무책
5.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가능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범위와 일치시켜야!
6. 지자체와의 환경문제관련 갈등으로 14년째 멈춰서있는 도암댐 강릉수력발전!
발전재개 / 전면철거 중 양당간의 선택해야!
7. 핵연료 생산 제어시스템 보안관리 취약한 한전원자력 연료!
환경공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상 첫 육로운반... 빈틈없는 안전대책 필요해
8. 배[사업비]보다 배꼽[인건비, 경상운영비]이 더 큰 원자력문화재단 해체해야!
특정발전원 홍보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도한 특혜!
9. UAE 원전에 부적합 부품 납품하다 퇴짜맞은 한전기술!
가나 타코라디 EPC사업에서도 부적절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1200만 달러 손실
10. [증인신문]강원도 김양호 삼척시장, 경상북도 이희진 영덕군수
: 신규원전 예정 고시 지자체의 입장 청취
[ 발전사 ]
1. 한전요청으로 한전산업개발(자유총연맹31,한전29)부당지원한 5개 발전사.
5개 발전사는 한전의 조종으로 자유총연맹 돈 줄 역할하나.
2. 남부발전 허위 출장비 20억5천만원 조성. 회식비,접대비,경조사비 등 사용.
지난 8년간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비리는 ‘관행’이였다?
3. 실패한 해외자원개발과 박근혜정부의 강한 부채감축 기조.
발전 5개사는 여기에서 자유로운가?
4. 남동발전, 임금피크제 도입 회사내 노조 합산 43.8, 전체 직원 대비 25.8
찬성에 불과. 이 외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위반 사례 만연해
■ 9.17(목) 산업위국정감사 - 원전/전력 주요질의
[ 원전 ]
1. 중국의 급격한 원전 증가로 사고위험 상존... 사고시 월경피해 필연적으로 일어나!
대비책으로 국제협약인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CSC) 중국과의 동반가입 필요해
2. 첫 폐로원전은 탄생했으나 갈 길먼 폐로, 해외에 비해 기술・전담조직 인력 태부족
부실한 충당금 관리로 줄줄새는 원전폐로 비용!
3. 부적절한 방류제 설치로 15년 가까이 영광, 고창 주변 해역 온배수 피해 확산시켜
온 한국수력원자력!
4. 여전히 허술한 한수원 사이버 보안! 자칭 원전반대그룹 해커들 5개월 만에 재등장!
자료유출에도 속수무책
5.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가능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범위와 일치시켜야!
6. 지자체와의 환경문제관련 갈등으로 14년째 멈춰서있는 도암댐 강릉수력발전!
발전재개 / 전면철거 중 양당간의 선택해야!
7. 핵연료 생산 제어시스템 보안관리 취약한 한전원자력 연료!
환경공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상 첫 육로운반... 빈틈없는 안전대책 필요해
8. 배[사업비]보다 배꼽[인건비, 경상운영비]이 더 큰 원자력문화재단 해체해야!
특정발전원 홍보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도한 특혜!
9. UAE 원전에 부적합 부품 납품하다 퇴짜맞은 한전기술!
가나 타코라디 EPC사업에서도 부적절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1200만 달러 손실
10. [증인신문]강원도 김양호 삼척시장, 경상북도 이희진 영덕군수
: 신규원전 예정 고시 지자체의 입장 청취
[ 발전사 ]
1. 한전요청으로 한전산업개발(자유총연맹31,한전29)부당지원한 5개 발전사.
5개 발전사는 한전의 조종으로 자유총연맹 돈 줄 역할하나.
2. 남부발전 허위 출장비 20억5천만원 조성. 회식비,접대비,경조사비 등 사용.
지난 8년간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비리는 ‘관행’이였다?
3. 실패한 해외자원개발과 박근혜정부의 강한 부채감축 기조.
발전 5개사는 여기에서 자유로운가?
4. 남동발전, 임금피크제 도입 회사내 노조 합산 43.8, 전체 직원 대비 25.8
찬성에 불과. 이 외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위반 사례 만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