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50918]한국전력공사 외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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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금) 산업위국정감사 - 한전 등 전력 주요질의





[ 발전사 ]



1. 한전의 도가 넘은 ‘부당특혜’ 공정한 경쟁시장 무너진다. (계열사 부당지원)

6개 발전자회사 총동원해 한전KDN에 일감 몰아주고 10 통행세까지 받게해줘.



2. 한전의 도가 넘은 ‘부당특혜’ 공정한 경쟁시장 무너진다. (한전퇴직회사 부당지원)

한전 퇴직자 회사 전우실업과 225억 부당수의계약 맺어 22억 이익 지원!



3. 한전의 도가 넘은 ‘갑의 횡포’ (거래처·협력업체에 갑의 지위 남용한 부당행위)

지급한 공사대금 도로 회수해가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무상으로 데려다 일시키고



4. 한전본사 매각대금, 배당금 잔치가 우선 아니다.

부채감축으로 재무상태 정상화 고민해야.



5. 피해자만있고 가해자는 없다? 낙뢰사고에 대한 한전측의 적극적인 조치필요



[ 비발전사, 발전관계사 ]



1. 허술한 안전인증 관리로 성능 미달 방폭등 납품받아...

공사 계약・자재구매 업무 부당처리로 손실입어



2. R&D 투자관리 미흡...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한 대학서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등으로 연구비 편취 및 부당지급해



3. KDI의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로 인해 핵심 사업 배제 및 예산 급감 위기...

스마트그리드 사업단과 산업부가 대책 마련해야! 참여기업과의 불통으로 위기 자초한 측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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