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50921]한국가스공사 외 국정감사
의원실
2015-10-01 1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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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월) 산업위 국정감사 -석유/가스/광물 공사 등 자원 주요질의
[ 한국광물자원공사 ]
1.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광산에 줄 건 다주고 받을 건 못받고 있다.
멕시코정부로부터 부가세 환급액 950억원 못받아 정부차원에서 해결 나서야.
2.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영업이익 창출도, 부실자산 매각도 어렵다. 오직 자본증자뿐?
윤상직 장관 “증자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 구조조정 수순으로 가나?
[ 한국석유공사 ]
3. “손해가 날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감내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였다”(강영원 前 사장)
강영원사장이 하베스트 인수의 몸통인가? 파산직전의 석유공사, 누구의 책임인가?
4. 실패한 예멘4광구사업, 현대중공업과 한화에게 받았던 웃돈 180억, 60억 물어줄판.
박근혜정부발 해외자원개발 구조조정의 시발점?
5. 기름값 잡겠다고 정부가 만든 알뜰주유소, 이제는 법인화시켜 시장에 내놓겠다?
국민들에게 더 저렴한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알뜰주유소의 목적 유지해야
[ 한국가스공사 ]
6. 가스공사, 예선업체와는 유착하고 예선업체 독점이익은 방치.
예선업체들로 재취업한 관피아들 연봉 챙겨주기에만 급급했던 예선업체들.
7. 2개 건설사 천연가스 주배관건설공사 입찰답합으로 1746억 과징금 부과.
2900억원 국고손실났는데 아직 손해배상청구도 안하고, 8·15사면으로 제재도 못하고.
8. 해외자원개발사업, 무슨 성과가 있었나?
반출 금지된 석유/가스사업에 투자하고, 자급률 100인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고.
[ 한국에너지공단 ]
9.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주의로 인한 신청률 저조 우려...
홍보 및 노인이 대부분인 해당 수급자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10. 효율등급제도, 시장현황・소비자 소비패턴 변화를 감안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범위 확대 필요
■ 9.21(월) 산업위 국정감사 -석유/가스/광물 공사 등 자원 주요질의
[ 한국광물자원공사 ]
1.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광산에 줄 건 다주고 받을 건 못받고 있다.
멕시코정부로부터 부가세 환급액 950억원 못받아 정부차원에서 해결 나서야.
2. 광물자원공사 이사회 ‘영업이익 창출도, 부실자산 매각도 어렵다. 오직 자본증자뿐?
윤상직 장관 “증자는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 구조조정 수순으로 가나?
[ 한국석유공사 ]
3. “손해가 날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감내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였다”(강영원 前 사장)
강영원사장이 하베스트 인수의 몸통인가? 파산직전의 석유공사, 누구의 책임인가?
4. 실패한 예멘4광구사업, 현대중공업과 한화에게 받았던 웃돈 180억, 60억 물어줄판.
박근혜정부발 해외자원개발 구조조정의 시발점?
5. 기름값 잡겠다고 정부가 만든 알뜰주유소, 이제는 법인화시켜 시장에 내놓겠다?
국민들에게 더 저렴한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알뜰주유소의 목적 유지해야
[ 한국가스공사 ]
6. 가스공사, 예선업체와는 유착하고 예선업체 독점이익은 방치.
예선업체들로 재취업한 관피아들 연봉 챙겨주기에만 급급했던 예선업체들.
7. 2개 건설사 천연가스 주배관건설공사 입찰답합으로 1746억 과징금 부과.
2900억원 국고손실났는데 아직 손해배상청구도 안하고, 8·15사면으로 제재도 못하고.
8. 해외자원개발사업, 무슨 성과가 있었나?
반출 금지된 석유/가스사업에 투자하고, 자급률 100인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고.
[ 한국에너지공단 ]
9.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주의로 인한 신청률 저조 우려...
홍보 및 노인이 대부분인 해당 수급자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10. 효율등급제도, 시장현황・소비자 소비패턴 변화를 감안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범위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