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50922]한국산업단지공단 외 국정감사
의원실
2015-10-01 1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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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주요 질의 ]
1. 이명박정부, ‘민간 참여 활성화’라며 특례법 제정... 미분양 산단 증가!
박근혜정부, ‘규제 개선’이라며 그린벨트 해제권 지자체장에게 부여... 미분양 가속화 우려!
무리한 개발사업과 선심성 개발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
2. 산단공 관리 산업단지 안전사고 7년간 총 184건, 사망자 62명에 피해금액 534억
권한 없는 산단공 조치사항이라고는 ‘재발사고 예방 요청’, ‘화재방지 계도’ 일뿐
3. 권익위의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 공사 개선의지 부족!
‘증빙미비, 허위증빙 등 미비사항 발견시 제재조치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 조치 없어
4. 국민 안전 지킨다며 시작한 LPG 사용시설 배관 교체 사업,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 벌써 두 차례 기한 연장...
가스안전공사, 고무호스 실사용 주택 통계 국감 앞두고 뒤늦게 집계해
5.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대국민 신고포상제’
총 6,680만원 중 6,123만원(91.7)가 야간 불법주차 신고에 지급... 개선방안 마련해야
6. 내부비리 고발한 전기안전공사 직원 과도한 징계 받아!
‘정직’ 요구된 지사장은 ‘감봉’으로 낮춰주고, 내부비리 고발자는 기밀누설이라고 ‘견책’ 처분 유지
7.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기화재 중 ‘주거시설’ 화재가 가장 많아...
전기안전공사 사고예방 교육과 홍보활동 강화해야
[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주요 질의 ]
1. 이명박정부, ‘민간 참여 활성화’라며 특례법 제정... 미분양 산단 증가!
박근혜정부, ‘규제 개선’이라며 그린벨트 해제권 지자체장에게 부여... 미분양 가속화 우려!
무리한 개발사업과 선심성 개발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
2. 산단공 관리 산업단지 안전사고 7년간 총 184건, 사망자 62명에 피해금액 534억
권한 없는 산단공 조치사항이라고는 ‘재발사고 예방 요청’, ‘화재방지 계도’ 일뿐
3. 권익위의 ‘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 공사 개선의지 부족!
‘증빙미비, 허위증빙 등 미비사항 발견시 제재조치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 조치 없어
4. 국민 안전 지킨다며 시작한 LPG 사용시설 배관 교체 사업,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 벌써 두 차례 기한 연장...
가스안전공사, 고무호스 실사용 주택 통계 국감 앞두고 뒤늦게 집계해
5. 불량 LP가스용기 유통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대국민 신고포상제’
총 6,680만원 중 6,123만원(91.7)가 야간 불법주차 신고에 지급... 개선방안 마련해야
6. 내부비리 고발한 전기안전공사 직원 과도한 징계 받아!
‘정직’ 요구된 지사장은 ‘감봉’으로 낮춰주고, 내부비리 고발자는 기밀누설이라고 ‘견책’ 처분 유지
7.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기화재 중 ‘주거시설’ 화재가 가장 많아...
전기안전공사 사고예방 교육과 홍보활동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