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유인태-행정자치위원회]경찰청 질의자료(9.26)
의원실
2005-09-27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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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범죄 단속 1,406,811건
전체 54개 조항중 36개항이 0.1%미만 단속
- 한해 단 1건도 단속되지 않은 경범죄 조항이 10개항으로
전체의 19%, 10건 미만은 24개항으로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