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1001]기재부 방만경영대표_금융위 국책은행평가꼴지_수출입은행
의원실 2015-10-01 22:30:4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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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총체적 난국에 대대적 조직혁신 주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금융기관으로서는 물론 공기업으로서도 총체적 난국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관영 (기획재정위원회, 전북 군산) 의원은 수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날로 하락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실시 국책은행 경영평가와 기획재정부가 조사해 발표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 중 가장 대표적인 10대 항목에 수은이 모두 포함된 결과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012년 “S” 등급을 기록했던 수은은 지난해 2단계 하락한 “B”에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조사에서 수은은 과도한 경조 휴가, 자녀 학자금 과다, 선택적복지 과다 등 10대 항목 개선 대상 기관에 모두 지목됐다.


※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계획 10대 항목 - 한국수출입은행
항 목
해당
1. 과도한 경조 휴가

2. 자녀 학자금 과다 지원

3. 선택적복지와 별도로 단체보험운영

4. 산재법상 휴업급여외 별도 급여 보전

5. 공상퇴직순직시 퇴직금 가산 지급

6. 경평성과급 퇴직금 가산 지급*

7. 휴직기간중 보수 과다 지급

8. 직원가족 건강검진비 지급

9. 기념일 및 퇴직자 기념품 지급

10.장기 근속자 위로휴가‧안식휴가 운영

계
9/10
*경평성과급 퇴직금 가산 지급 항목 : 임원의 경우 해당 (사실상 10/10) (평가기관: 기획재정부)

한편, 국세청이 공기업들의 과도한 선택적복지금에 대한 증여세 특별조사에 나선가운데 수은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간 누적 선택적 복지기금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신의 직장’에 다니는 수은 직원들 상당수가 증여세 수 백 만 원 씩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한해 수은 직원 1인당 선택적복지금은 230만원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은의 방만경영으로 악화된 경영상태를 타개할 방법은 뼈를 깎는 듯 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본질적인 조직개편을 주문했다.
첨부파일
[김관영_의원실]수은_방만경영_경영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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