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51001] 수은 자원개발펀드 손실만 1634억
의원실
2015-10-01 22: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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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507호 Tel)02-784-1781~3 FAX)02-788-0116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2015.1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MB정부 치적 위해 참여한 수출입銀 자원개발펀드
손실만 1634억, 당행에서 빌린 대출금도 못갚아
□ 수출입은행 펀드 참여 배경 및 개요
- 해외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09년과 ’10년에 걸쳐 자원개발펀드에 출자
- 당시 정권이 1호 펀드를 조성하면서 일련의 ‘강압’을 보이며 수익성과 관계없이 정책금융기관을 출자하도록 동원
- 2009년 6월 지식경제부는 수출입은행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 공문을 보냈고 투자 참여를 확정하지 않던 수은은 자원개발펀드를 인수위 시절부터 적극 주장하던 최경환 장관 취임(9월) 후인 12월에 참여를 결정하며 500억원을 약정함
- 이후 2호 펀드 조성 시에도 최경환 장관 명으로 지경부는 참여 독려 공문을 보낸바 있으며 당시 공문을 수신한 수은은 이후 확대여신위원회를 열고 100억 투자를 의결하면서 지경부의 펀드 참여 요청에 따라 투자 참여한다는 의견을 남김.
질) 수은이 출자한 자원개발펀드의 손실이 상당한 상황. 관치금융과 수은의 안이한 판단이 국민의 혈세 낭비로 돌아온 것. 동의하는가?
펀드 존립기간이 1호 펀드의 경우 4년, 2호 펀드의 경우 5년이 남아있는 상황, 앞으로의 펀드 예상 수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펀드 손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운용사들의 관리보수만 지급 중. 손실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출구전략 있는지? 펀드 참여에서 자발적 퇴사, 검토해본적 있나?
1호펀드가 투자했던 트로이카 앤도버 가스전, 미국내 금융기관도 대출 조기상환을 요구했던 상황에서 수은은 기존 대출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자원펀드에 대출을 시행. 원화 기준 약 200억이 넘는 돈을 대출해준 후 대출 상환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하나도 상환받지 못함. 해당 자산은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져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름. 애시당초 자원개발펀드 자체가 무리한 동원이었음. 수은이 출자 참여에 이어 느슨한 여신 심사 통해 대출 지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지 않는가?
김관영 의원 블로그) http://usekky.com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2015.1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MB정부 치적 위해 참여한 수출입銀 자원개발펀드
손실만 1634억, 당행에서 빌린 대출금도 못갚아
□ 수출입은행 펀드 참여 배경 및 개요
- 해외자원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09년과 ’10년에 걸쳐 자원개발펀드에 출자
- 당시 정권이 1호 펀드를 조성하면서 일련의 ‘강압’을 보이며 수익성과 관계없이 정책금융기관을 출자하도록 동원
- 2009년 6월 지식경제부는 수출입은행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 공문을 보냈고 투자 참여를 확정하지 않던 수은은 자원개발펀드를 인수위 시절부터 적극 주장하던 최경환 장관 취임(9월) 후인 12월에 참여를 결정하며 500억원을 약정함
- 이후 2호 펀드 조성 시에도 최경환 장관 명으로 지경부는 참여 독려 공문을 보낸바 있으며 당시 공문을 수신한 수은은 이후 확대여신위원회를 열고 100억 투자를 의결하면서 지경부의 펀드 참여 요청에 따라 투자 참여한다는 의견을 남김.
질) 수은이 출자한 자원개발펀드의 손실이 상당한 상황. 관치금융과 수은의 안이한 판단이 국민의 혈세 낭비로 돌아온 것. 동의하는가?
펀드 존립기간이 1호 펀드의 경우 4년, 2호 펀드의 경우 5년이 남아있는 상황, 앞으로의 펀드 예상 수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펀드 손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운용사들의 관리보수만 지급 중. 손실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출구전략 있는지? 펀드 참여에서 자발적 퇴사, 검토해본적 있나?
1호펀드가 투자했던 트로이카 앤도버 가스전, 미국내 금융기관도 대출 조기상환을 요구했던 상황에서 수은은 기존 대출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자원펀드에 대출을 시행. 원화 기준 약 200억이 넘는 돈을 대출해준 후 대출 상환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하나도 상환받지 못함. 해당 자산은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져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름. 애시당초 자원개발펀드 자체가 무리한 동원이었음. 수은이 출자 참여에 이어 느슨한 여신 심사 통해 대출 지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