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식의원실-20151001]적조 대응, 예찰통한 양식어류 사전 방류로 수산자원화 필요
의원실
2015-10-02 0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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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대응, 예찰통한 양식어류 사전 방류로 수산자원화 필요
- `12년 이후 약 4천2백마리 어류 폐사, 피해액 총 약 400억원
- 사전 방류는 `1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350만 마리만이 방
류, 저조한 모습 보여
신문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년부터 현재까지 적조가 해마다 발생하며 그 피해액이 약 4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사전 방류 활성화를 통해 양식 어류들이 효과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 방류는 `13년부터 양식어류들이 폐사하기 전 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수산자원 활성화와 폐사 어류 처리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문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조피해가 없었던 `10~`11년을 제외한 최근 4년간(`12~`15.9월) 발생한 적조로 인해 총 532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약 4천2백만마리 어류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400억원이었다.
그런데,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행된 어류 사전 방류는 `13년 시행 이후 3년간(`13~`15년 현재까지) 총32어가, 약 350만마리만이 방류되어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식의원은 ‘수산자원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사전 방류 유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폐사 보상금액보다 사전방류의 보상금액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식 의원은 ‘현 긴급 방류 방식은 양식생물들이 수산자원으로서 살아남기에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의 연안바다 목장과 연계한 사전 방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 `12년 이후 약 4천2백마리 어류 폐사, 피해액 총 약 400억원
- 사전 방류는 `1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350만 마리만이 방
류, 저조한 모습 보여
신문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년부터 현재까지 적조가 해마다 발생하며 그 피해액이 약 4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사전 방류 활성화를 통해 양식 어류들이 효과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 방류는 `13년부터 양식어류들이 폐사하기 전 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수산자원 활성화와 폐사 어류 처리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문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조피해가 없었던 `10~`11년을 제외한 최근 4년간(`12~`15.9월) 발생한 적조로 인해 총 532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약 4천2백만마리 어류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400억원이었다.
그런데,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행된 어류 사전 방류는 `13년 시행 이후 3년간(`13~`15년 현재까지) 총32어가, 약 350만마리만이 방류되어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식의원은 ‘수산자원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사전 방류 유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폐사 보상금액보다 사전방류의 보상금액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식 의원은 ‘현 긴급 방류 방식은 양식생물들이 수산자원으로서 살아남기에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의 연안바다 목장과 연계한 사전 방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