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이기우의원]건보공단 고위직은 투잡스 族??
의원실
2005-09-27 11:06:00
64
건보공단 고위직은 투잡스 族??
1급 최고위직 10명 중 한명, 공단봉급만으론 만족못해
전체 공단직원 중 부동산임대업 203명 겸직허용
“신용협동조합 감사, 예식장 운영... 도덕적 해이 심각”
○ 2급간부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기천만원 순수 부수입
- 영리행위 할 수 없는 정관에 위배!!
- 그러나, 공단 이사장은 정관 및 인사규정보다 지침으로 허용
○ 건보직원이 민간보험 대리점 운영까지!!
- 민간보험과 경쟁하며 사회보험으로서의 대국민 홍보를 담당해
야 하는 건보직원이 민간보험대리점 운영으로 영리행위를?
-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반증
○ 극히 제한적 범위내 겸직금지 규정하고 있는
타 산하기관보다 솜방망이!!
- 자진신고기간 동안 허가신청시, 이전의 것은 불문??
- 낮은 겸직규정에 이마저 어겨도 처벌없음!!
- 건보공단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