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51002]무보, 단기수출보험 사고율, 실질손해율 매년 증가
의원실
2015-10-02 08: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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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무보, 단기수출보험 사고율, 실질손해율 매년 증가”
-사고율 2011년 0.05에서 2014년 0.1로 2배 증가
-실질손해율 2011년 35.8에서 2014년 71.5로 증가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단기수출보험 사고율은 2011년 0.05에서 2014년 0.1로 2배 증가하고, 실질손해율은 35.8에서 7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단기수출보험 사고율 및 실질손해율>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사고율이 2011년 0.05, 2012년 0.06, 2013년 0.08, 2014년 0.1로 증가하고 있다.
실질손해율 역시 2011년 35.8, 2012년 45, 2013년 60.6, 2014년 71.5로 증가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단기수출보험 사고율과 실질손해율 증가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수출중소기업에 피해가 간다”며, “적정수준의 사고율과 실질손해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업체가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수출대금 또는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보상해주는 공적 신용제도로 지난해 기준 전체 시장규모는 169조원이다.
-사고율 2011년 0.05에서 2014년 0.1로 2배 증가
-실질손해율 2011년 35.8에서 2014년 71.5로 증가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단기수출보험 사고율은 2011년 0.05에서 2014년 0.1로 2배 증가하고, 실질손해율은 35.8에서 7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단기수출보험 사고율 및 실질손해율>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사고율이 2011년 0.05, 2012년 0.06, 2013년 0.08, 2014년 0.1로 증가하고 있다.
실질손해율 역시 2011년 35.8, 2012년 45, 2013년 60.6, 2014년 71.5로 증가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단기수출보험 사고율과 실질손해율 증가는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수출중소기업에 피해가 간다”며, “적정수준의 사고율과 실질손해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업체가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수출대금 또는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보상해주는 공적 신용제도로 지난해 기준 전체 시장규모는 169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