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명희의원실-20151002]윤명희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5-10-02 08: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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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하는 해수부의 인공어초사업
- 유사‧중복되는 추진 목적 및 사업 진행 지역으로 불용된 금액만 약 520억
- 수백억의 국가 예산 집행하면서도 사전협의 및 사후평가는 단 한 차례도 없어
2. 국민 중 60 명절 때 선물 주고 받는 행위
일반적인 선물로 받아들여
-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및 수산업계 타격 최소화 대책 필요
3. 어가인구는 40 감소했으나 고령화율은 32로 급상승!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의 약70는 종합소득수준이 1천만 원 이하!
- 고령어업인, 영세어민을 위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감면 신설 및
비과세 예탁금 일몰 연장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