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51002]‘찜’ 해놓고 놀리는 경찰서 부지 경기도에만 9곳....전국 최다
의원실
2015-10-02 0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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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택지개발 당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파출소를 짓겠다고 찜 해놓고 실제 매입에 나서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활용이 안 되고 방치되면서 도심 미관을 해치고, LH 등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각 경찰서 및 LH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국 LH 사업지구 및 지자체 소유 부지 중 경찰서에서 파출소를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실제 매입에 나서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총 17곳인데, 이 중 경기도에 있는 부지가 9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지 규모는 7,647㎡, 부지 가격도 97억원에 이른다. (아래 표 참고)
경기도지역의 부지 미매입 기간은 평균 8.7년에 이르는데, 평택 경찰서의 경우에는 무려 23년이 넘도록 매입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등 대책 없이 해당 토지를 방치하고 있었다.
이들 경찰서가 장기간 매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택지개발계획 수립 당시에는 부지를 마련하기 수월하지만,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부지를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향후 치안수요가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매입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있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활용이 안 되고 방치되면서 도심 미관을 해치고, LH 등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각 경찰서 및 LH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국 LH 사업지구 및 지자체 소유 부지 중 경찰서에서 파출소를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실제 매입에 나서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총 17곳인데, 이 중 경기도에 있는 부지가 9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지 규모는 7,647㎡, 부지 가격도 97억원에 이른다. (아래 표 참고)
경기도지역의 부지 미매입 기간은 평균 8.7년에 이르는데, 평택 경찰서의 경우에는 무려 23년이 넘도록 매입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등 대책 없이 해당 토지를 방치하고 있었다.
이들 경찰서가 장기간 매입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택지개발계획 수립 당시에는 부지를 마련하기 수월하지만,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부지를 확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향후 치안수요가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매입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