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51002]경기도 민자도로, 앞으로 2,600억원 국민혈세로 메꿔야
의원실
2015-10-02 09: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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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자도로, 앞으로 2,600억원 국민혈세로 메꿔야
- 해당 도로들 통행량 과다 예측, 적자보장액 매년 수백억원
- 임수경 의원, “앞으로도 수천억원 혈세 낭비, 보장기준 완화 필요”
경기도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앞으로도 약 2,6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향후 MRG(최소운영수입보장)발생 예상액자료에 의하면 일산대교는 2038년까지 2천9억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30년도까지 577억원의 재정지원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이들 도로의 통행량을 과다 예측해 최소운영수입 보장조건에 따라 일산대교는 08년부터 186억8천5백만원을,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2010년부터 96억8백만원을 운영수입으로 각 각 보장해왔다.
임수경 의원은 “해마다 수백억 원의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천억 원의 국민세금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판”이라며 적자보전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협약변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폐지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경기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서서 민간사업자와 사업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장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 민자도로 재정지원 발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