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 의지 있나?

▶ 친북 좌익 단체에 ‘친절한 포돌씨’ - 국가 보안 사범 사라진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 못 잡
는 것인가?

- 국보법 관련 감청 비중은 해마다 증가. 2002년도 38.6%에서 2004년도 65.2%로 상승

- 반면, 국보법 위반 사범 검거 실적은 급감. 98년 688명 검거, 454명 구속 대비 2004년 68
명 검거, 38명 구속

▶ 친북단체들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침묵하는 경찰청장, 직무유기

- 친북좌익단체의 불법 폭력시위마저 보호하는 관대한 경찰, 공권력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민주주의는 무너져 내리고 있음

▶ 애국 시민의 합법적인 태극기 배포마저 불법 감금하는 경찰

- 경찰이 권력의 심부름꾼을 자임하는 이상 수사권 독립은 요원

▶ 경찰백서에서 친북 좌익세력 사라지고, 친북세력이 왜 연방제통일을 원하는지 친절하게
설명

- ‘남한이 미국 종속의 식민지 봉건사회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 국보법 철페, 친미 보수세
력 타도 등 주장을 펼친다’고 설명

APEC 행사시 북한에 의한 위장 테러 가능성 경계 필요

▶ 맥아더 동상 철거 등 친북좌익단체의 최종 투쟁 종결판은 'APEC 반대, 부시반대 투쟁’
18

- 그동안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아온 전력상 APEC 행사시 예정된 각종 집회에서 유사 테
러 또는 북한에 의한 위장 테러 가능성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 증가

▶ 수사력의 한계를 보이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원

- 영장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각률도 증가, 영장 남발 대책 필요 (지난해 약 10
만명에 대해 영장 신청하였으나, 약 2만명이 기각됨)

- 지난 5년간 42만명을 긴급 체포하였으나 이중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절반인 약 21만명에
불과 (2002년이후 긴급체포 후 영장 신청 기각율이 꾸준히 상승)

-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해놓고 구속하지 않은 사례가 갈수록 급증. 이는 공권력의 남용
(공무집행방해 불구속율 2002년 71.9%에서 2004년 83.6%로 지속 증가)

- 거짓말 탐지기 이용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실제 거짓반응은 10명중 4명에 불
과. 나머지 6명은 정신적 충격에 빠지는 인권침해를 당함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히려 희생구역으로 전락

▶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금년도에 2배 높
음 (2003년 이후 1.6배 높음)

- 스쿨존내 규정 속도를 지킨 경우는 5%에 불과, 근본적 대책 필요

범죄시계는 빨라지고, 112 출동은 늦어지고

▶ 2002년 대비 살인은 1시간3분 빨라진 8시간 6분만에 1건씩, 강간은 11분 빨라진 1시간15분
에 1건씩 발생

- 112 출동 후 도착시간은 2002년도에 3분이내 도착이 66.8%였으나, 올해는 42.9%로 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