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51002]원산지정보원 제공 활용 FTA 위반 추징액 `15년 0원! (국제원산지정보원)
의원실
2015-10-02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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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_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15년 관세청에 28건 정보제공 했지만...
FTA위반 추징액 0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에 제공한 원산지세탁 및 불법특혜 관련 정보가 실제 FTA위반 추징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제공된 정보를 활용한 추징액
`13년 156억4천만에서 `14년 1억3천만원으로 대폭 감소!
심지어 ‘15년 7월 말까지는 0원!
전체 추징액 대비 국제원산지정보원 제공정보 활용을 통한 추징액
`11년 1.2, `12년 5.1, `13년 25.0, `14년 0.2 `15년 7월말 0!
`14년 기준 분쟁사유별 통관애로 中 원산지가 1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15년 관세청에 28건 정보제공 했지만...
FTA위반 추징액 0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관세청에 제공한 원산지세탁 및 불법특혜 관련 정보가 실제 FTA위반 추징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제공된 정보를 활용한 추징액
`13년 156억4천만에서 `14년 1억3천만원으로 대폭 감소!
심지어 ‘15년 7월 말까지는 0원!
전체 추징액 대비 국제원산지정보원 제공정보 활용을 통한 추징액
`11년 1.2, `12년 5.1, `13년 25.0, `14년 0.2 `15년 7월말 0!
`14년 기준 분쟁사유별 통관애로 中 원산지가 1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