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1002][전라북도] 안정적 노인지원정책 필요한 지역, 재정자립도 낮아
의원실
2015-10-02 1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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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노인지원정책 필요한 지역, 재정자립도 낮아
- 노인인구 비율 가장 높은 지역, 재정자립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
-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에 대한 노인지원 내용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2일(금) 전라북도 전주 전라북도청에서 진행된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에 대한 노인지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현재 전라북도 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7.68이며, 기초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상위 3위는 임실군(31.99), 순창군(31.24), 진안군(30.79)이며, 하위 3위는 전주시(11.93), 군산시(14.64), 익산시(15.38) 순이다. 노인인구 비율에 따른 UN의 사회분류*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고령사회이고,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초고령사회에 속한다.
*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비율이 전체 인구 가운데 7 이상 - 고령화사회, 14 이상 - 고령사회, 20 이상 - 초고령사회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맞춤형 정책개발과 노인인구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나, 도내 기초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은 시‧군 평균 15.1에 불과하다.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임실‧순창‧진안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도내 하위 5위안에 들며, 전반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도 함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안정적인 노인지원책이 실시되어야 할 지역에서,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제대로 된 노인지원책이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전하며, “도가 나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노인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