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피감기관: 대한주택공사] 05.9.27(화)

주공 임대아파트 불법거래 의혹

‘입주하자마자 프리미엄 받고 되팔아’

임차권 양도(임차인 명의변경) 전체 건수 6,723건 중 72.7%인 4,886건이 1년이내 처리

주공에서 분양실적만 생각한 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서민들이 웃돈을 주고서야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임차권이 대량으로 매매된 점으로 보아 주공 직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공 노후·불량주택 매입

주공에서 도심지내 직주근접형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노후·불
량주택을 많이 사 들였고,

이로 인해 개보수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장기간 개보수로 공가세대가 다수 발생하여 영세민들
이 제때 입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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