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50918]대통령 경호실, 위문성금 사용처도 ‘비밀 경호’?
의원실
2015-10-04 18:56:11
37
37
대통령 경호실, 위문성금 사용처도 ‘비밀 경호’?
- 성금사용처도 숨기는 국가보훈처
- 보훈처, 청와대에 위문성금 몰아줘 타 부처와 최대 52배 차이
보훈처가 대통령 경호실이 매년 연말 사용한 위문성금 2억 6천만 원의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정무위원회) 의원은 보훈처에 대통령실의 성금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보훈처는 “대통령 경호실 연말 방문한 위문부대는 비밀”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 했다. 보훈처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부대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연말에 전달한 위문금액 16억 5천 5백만 원 중 대통령 경호실이 전달한 금액(2억 6천만 원)은 15를 차지한다.
보훈처는 연말 고위공무원을 대표로 위문반을 편성해 위문금을 배정하고, 위문반은 군부대에 위문 성금을 전달한다. 전달되는 위문성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매년 말 자율적으로 모금 후 국가보훈처로 송금한 돈으로 마련된다.
작년 연말 대통령 경호실은 보훈처로부터 위문성금 2억 6천만 원을 받아 군부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작년 청와대의 위문성금 모금액은 1천 3백여 만 원에 불과했다. 위문성금 모금액이 1천 3백여만 원에 불과한 대통령실은 자신들 모금액 20배의 금액을 각 군 부대에 전달한 셈이다.
보훈처의 국군장병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르면 위문금은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성금모금 규모 등 필요에 따라 상향하여 배정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다른 기관들은 1천만 원을 배정했고, 세종시의 경우 5백만 원을 배정했다. 보훈처가 위문성금을 청와대에 몰아준 결과, 대통령 경호실이 전달한 위문성금은 타부처보다 52배나 많았다.
보훈처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모금액의 20배를 위문성금으로 전달하도록 했고, 대통령실은 공무원들이 모금한 장병위문성금을 대신 전달하며 자신들이 모금한 성금인 것처럼 전달했다.
김기식 의원은 “위문성금 사용처는 대통령 경호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모금한 돈을 사용하면서 집행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은 직접 각 부대로 전달하는 등 위문성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