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51005] 서울고법,지법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5-10-05 06:54:14
42
42
● 연이은 성추문,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고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상고율 전국지법보다 약 10 높아!
● 국보법 위반사범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자유형 선고는 최근 10대 머물러!
●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원의 안이한 판단 바로잡아야
● 적극적인 사건 재배당을 통해 전관예우 의혹 떨쳐내야
● 낡은 규제는 현실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바른 자세
●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항소·상고율 전국지법보다 약 10 높아!
● 국보법 위반사범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자유형 선고는 최근 10대 머물러!
● 허위 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원의 안이한 판단 바로잡아야
● 적극적인 사건 재배당을 통해 전관예우 의혹 떨쳐내야
● 낡은 규제는 현실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바른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