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의원실-20151005]경기도지사의 부풀려진 민선 6기 1년 성과
의원실
2015-10-05 06:57:04
42
42
경기도지사의 부풀려진 민선 6기 1년 성과
-주요 성과들 대부분 부풀려져 홍보
- 공약을 성과로 둔갑시키기도...
□ 경기도가 지난 7월 민선 6기 남경필 지사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주요 성과들이 부풀려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민선 6기 1년의 주요 성과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만개 일자리 창출, 119 현장시간 단축, 따복택시, 광역버스 운행대책, 첨단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MOU),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등 다수의 주요 성과가 부풀려져 있었다.
□ 일자리 19만 6천개 창출은 저질 일자리 창출의 성과
○ 일자리 창출의 양을 살펴 보면 19만 6천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성과는 전년(‘14년도 21만개) 대비 오히려 줄어든 수치며,
○ 일자리 질에서도 30대 청년 일자리와 전기·통신·금융 등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주로 나이든 여성들의 일용직, 서비스 위주의 (저질)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에 따른 시간 선택제 일자리 증가로 인한 여성 일자리 ‘반짝 증가분’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 공약을 성과로 둔갑시키기도...
○ 119현장 도착 시간을 ‘18년도까지 5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내용은 성과가 아닌 공약으로 경기도 119의 신고접수 후 현장 도착 시간은 ‘15년 6월 기준 전국 17개시도 가운데 16위권으로 최하위권임에도 마치 성과가 있는 듯 표현했다.
○ 경기도 소방본부의 골든타임 확보가 미진한 이유는 법정 기준대비 절반가량 밖에 없는 인력부족 때문이다.(9,142명의 법정 기준 인력 중 `14년 말 기준 4,830명 근무)
□ 교통 관련 성과도 실적 부풀리기
○ 광역버스 좌석제 운영 대책으로 353대(전세버스 237대 포함)를 증차 성과를 밝히고 있으나, 6월 전세버스 보조금 중단으로 현재는 증차한 전세버스 237대중 67대만 운행 중으로 실질적인 증차는 180여대 불과하다.
○ 또한 ‘15년 6월 버스회사의 운행횟수 준수율은 75에 불과하므로 실제 증차 효과는 더 미비하다.
○ 따복 택시는 농촌 등 오지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이용자들 대상으로 버스요금 정도의 이용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교통제도로 이미 경기도 지자체들 사이에서 &39희망택시&39, &39행복택시&39 등의 이름으로 운영돼 오던 제도다.
○ 경기도는 일선 시·군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그대로 옮겨와 명칭만 통합해 남경필 경지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바꾼 셈이다.
□ 첨단 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도 뻥튀기
○ 남지사 취임 이후 1년 간 총 12건, 19억3천만불의 MOU 체결을 진행, 이 중 순수 외국인 투자는 6억4천6백만불로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33.4)
○ MOU 체결 19억 3천만불 중 실투자액은 총 7백만불로 0.3에 불과 하는 등 실투자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첫 외국인 투자유치 MOU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약정기한(1년) 초과·실투자액 전무
○ 남경필 지사 취임 후 첫 외국인 투자유치 MOU인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아무 성과 없이 MOU 약정기한 1년(‘15.7)을 이미 넘겼다.
○ 올 연말까지 투자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현재까지도 실투자액은 전무하다. 투자 의향을 밝힌 외국 기업과 국내 투자 의향 기업 등이 사업의 경제성 문제 검토가 장기화 되면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 MOU 사업의 면밀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없이 도지사 취임 직후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투자 유치 효과를 과장해서 발표한 것이다.
□ 이미경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민선 첫해 성과를 눈속임으로 부풀려 발표하는 것은 경기도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성과에 대해 허위 없이 발표하고 약속한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성과들 대부분 부풀려져 홍보
- 공약을 성과로 둔갑시키기도...
□ 경기도가 지난 7월 민선 6기 남경필 지사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주요 성과들이 부풀려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민선 6기 1년의 주요 성과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만개 일자리 창출, 119 현장시간 단축, 따복택시, 광역버스 운행대책, 첨단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MOU),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등 다수의 주요 성과가 부풀려져 있었다.
□ 일자리 19만 6천개 창출은 저질 일자리 창출의 성과
○ 일자리 창출의 양을 살펴 보면 19만 6천개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성과는 전년(‘14년도 21만개) 대비 오히려 줄어든 수치며,
○ 일자리 질에서도 30대 청년 일자리와 전기·통신·금융 등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주로 나이든 여성들의 일용직, 서비스 위주의 (저질)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에 따른 시간 선택제 일자리 증가로 인한 여성 일자리 ‘반짝 증가분’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 공약을 성과로 둔갑시키기도...
○ 119현장 도착 시간을 ‘18년도까지 5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내용은 성과가 아닌 공약으로 경기도 119의 신고접수 후 현장 도착 시간은 ‘15년 6월 기준 전국 17개시도 가운데 16위권으로 최하위권임에도 마치 성과가 있는 듯 표현했다.
○ 경기도 소방본부의 골든타임 확보가 미진한 이유는 법정 기준대비 절반가량 밖에 없는 인력부족 때문이다.(9,142명의 법정 기준 인력 중 `14년 말 기준 4,830명 근무)
□ 교통 관련 성과도 실적 부풀리기
○ 광역버스 좌석제 운영 대책으로 353대(전세버스 237대 포함)를 증차 성과를 밝히고 있으나, 6월 전세버스 보조금 중단으로 현재는 증차한 전세버스 237대중 67대만 운행 중으로 실질적인 증차는 180여대 불과하다.
○ 또한 ‘15년 6월 버스회사의 운행횟수 준수율은 75에 불과하므로 실제 증차 효과는 더 미비하다.
○ 따복 택시는 농촌 등 오지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이용자들 대상으로 버스요금 정도의 이용료만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교통제도로 이미 경기도 지자체들 사이에서 &39희망택시&39, &39행복택시&39 등의 이름으로 운영돼 오던 제도다.
○ 경기도는 일선 시·군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그대로 옮겨와 명칭만 통합해 남경필 경지지사의 공약사업으로 바꾼 셈이다.
□ 첨단 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도 뻥튀기
○ 남지사 취임 이후 1년 간 총 12건, 19억3천만불의 MOU 체결을 진행, 이 중 순수 외국인 투자는 6억4천6백만불로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33.4)
○ MOU 체결 19억 3천만불 중 실투자액은 총 7백만불로 0.3에 불과 하는 등 실투자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첫 외국인 투자유치 MOU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약정기한(1년) 초과·실투자액 전무
○ 남경필 지사 취임 후 첫 외국인 투자유치 MOU인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은 아무 성과 없이 MOU 약정기한 1년(‘15.7)을 이미 넘겼다.
○ 올 연말까지 투자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현재까지도 실투자액은 전무하다. 투자 의향을 밝힌 외국 기업과 국내 투자 의향 기업 등이 사업의 경제성 문제 검토가 장기화 되면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 MOU 사업의 면밀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없이 도지사 취임 직후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투자 유치 효과를 과장해서 발표한 것이다.
□ 이미경 의원은 “경기도지사의 민선 첫해 성과를 눈속임으로 부풀려 발표하는 것은 경기도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성과에 대해 허위 없이 발표하고 약속한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