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1005]4대강 준설토 1,323억원 손해 봤지만, 담당 직원은 훈계처분 뿐
의원실
2015-10-05 06: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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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토 1,323억원 손해 봤지만, 담당 직원은 훈계처분 뿐
□ 4대강 사업 당시 하천 준설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 중 매각가능한 물량은 9천715만 톤이었고, 그중 36에 해당하는 3천524만톤의 골재가 한강공구에서 준설되었고 이는 여주시가 판매를 담당했음.
□ 2010년 준설당시 여주시는 연구용역 2010년 5월, 「여주군 한강살리기 사업의 준설토 적정판매원가산정 및 수익성분석용역」
에 따라, 2017년까지 향후 6년간 연간 580만톤씩 골재를 판매하여 총 1,899억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계상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판매된 골재 매각량은 2012년 31만톤, 2013년 119만톤, 2014년 147만톤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준설토 판매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했음.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
▴장래 수요예측 부실
- 여주시 예상 : 2017년까지 연평균 580만톤 판매, 1,899억원 수익
- 경기도 골재수급계획 : 2021년까지 연평균 150만 톤 판매, 576억원 수익
▴ 준설토 판매가격 예측 부실로 판매 부진 초래
- 여주시 예상 : 톤당 12,100원
- 경기도 감사결과 : 20Km~30Km 운반시 운반비용 누락, 톤당 16,500원
□ 그러나,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 당초 여주시가 준설토 판매예측치가 경기도가 분석한 실제 판매 가능한 골재수급계획과 맞지 않음.
□ 당초 골재 매각 금액을 톤당 12,100원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20~30km 떨어진 곳으로 골재를 판매하려면 골재 운반비가 톤당 4,000원이상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골재 가격이 톤당 16,500원이 넘어 버리게 되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판매 부진의 원인이 됨.
□ 현재 여주군내에 19개 적치장에 2천600만톤의 준설토가 적치되어있음. 그러나 2017년에 3월 이들 적치장에 대한 농지일시전용허가가 종료됨에 따라 다른 장소로 준설토를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임.
- 경기도 의회 (이재준 의원)은 골재운반비로 1,560억원, 농지임대료 및 원상복구비 등으로 2,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준설토 판매 수익금을 과다하게 예측하는 등 용역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결과, ▲골재 판매기간이 2017년에서 2031년까지 늘어나고, ▲골재 판매 수익금도 1,323억원이 줄었고, ▲2017년 이후 새로운 골재 적치장을 마련해야 하는 등 수 천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었음.
- 그러나 경기도는 자체감사 결과 해당 용역을 발주한 하위직(6급, 7급)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가 아닌 ‘훈계’처분만을 요구함.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개발사업이 실패 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 이후 여주시에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감봉 처분함.
□ 이에 이 의원은 “국토부는 지금까지 준설토 판매부진 이유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골재수요 감소를 댔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부풀려진 매각계획이 확인되었다”며 “문제는 과연 부풀려진 준설포 매각 계획이 담당 공무원의 행정 실수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준설량을 과다하게 산정했고 지자체는 그 수량에 끼워 맞추기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번 감사결과도 단순 직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손해액이 너무 크다”고 지적함.
□ 또한, 이의원은 “따라서 국토부는 경기도 자체감사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4대강 준설골재 관련 감사’를 실시해서 다른 공구에서는 준설골재 판매 예측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경기도지사는 아래의 내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함.
□ 4대강 사업 당시 하천 준설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 중 매각가능한 물량은 9천715만 톤이었고, 그중 36에 해당하는 3천524만톤의 골재가 한강공구에서 준설되었고 이는 여주시가 판매를 담당했음.
□ 2010년 준설당시 여주시는 연구용역 2010년 5월, 「여주군 한강살리기 사업의 준설토 적정판매원가산정 및 수익성분석용역」
에 따라, 2017년까지 향후 6년간 연간 580만톤씩 골재를 판매하여 총 1,899억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계상했으나, 현재까지 실제 판매된 골재 매각량은 2012년 31만톤, 2013년 119만톤, 2014년 147만톤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준설토 판매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했음.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
▴장래 수요예측 부실
- 여주시 예상 : 2017년까지 연평균 580만톤 판매, 1,899억원 수익
- 경기도 골재수급계획 : 2021년까지 연평균 150만 톤 판매, 576억원 수익
▴ 준설토 판매가격 예측 부실로 판매 부진 초래
- 여주시 예상 : 톤당 12,100원
- 경기도 감사결과 : 20Km~30Km 운반시 운반비용 누락, 톤당 16,500원
□ 그러나, 경기도 자체 감사결과 당초 여주시가 준설토 판매예측치가 경기도가 분석한 실제 판매 가능한 골재수급계획과 맞지 않음.
□ 당초 골재 매각 금액을 톤당 12,100원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20~30km 떨어진 곳으로 골재를 판매하려면 골재 운반비가 톤당 4,000원이상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골재 가격이 톤당 16,500원이 넘어 버리게 되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판매 부진의 원인이 됨.
□ 현재 여주군내에 19개 적치장에 2천600만톤의 준설토가 적치되어있음. 그러나 2017년에 3월 이들 적치장에 대한 농지일시전용허가가 종료됨에 따라 다른 장소로 준설토를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임.
- 경기도 의회 (이재준 의원)은 골재운반비로 1,560억원, 농지임대료 및 원상복구비 등으로 2,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준설토 판매 수익금을 과다하게 예측하는 등 용역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결과, ▲골재 판매기간이 2017년에서 2031년까지 늘어나고, ▲골재 판매 수익금도 1,323억원이 줄었고, ▲2017년 이후 새로운 골재 적치장을 마련해야 하는 등 수 천억원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었음.
- 그러나 경기도는 자체감사 결과 해당 용역을 발주한 하위직(6급, 7급)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가 아닌 ‘훈계’처분만을 요구함.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개발사업이 실패 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 이후 여주시에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 감봉 처분함.
□ 이에 이 의원은 “국토부는 지금까지 준설토 판매부진 이유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골재수요 감소를 댔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부풀려진 매각계획이 확인되었다”며 “문제는 과연 부풀려진 준설포 매각 계획이 담당 공무원의 행정 실수인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준설량을 과다하게 산정했고 지자체는 그 수량에 끼워 맞추기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번 감사결과도 단순 직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손해액이 너무 크다”고 지적함.
□ 또한, 이의원은 “따라서 국토부는 경기도 자체감사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4대강 준설골재 관련 감사’를 실시해서 다른 공구에서는 준설골재 판매 예측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경기도지사는 아래의 내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