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51005]경기도 전국 최고 인구유입, 폭등하는 전월세
의원실
2015-10-05 0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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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① : 경기도 전국 최고 인구유입, 폭등하는 전월세
□ 최근 5년간의 경기도 인구유입현황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서울의 전월세난이 심화되면서 꾸준히 30~40만 명의 인구가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 고양시는 5년간 320,081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유입을 겪었고, 그 다음 차례로 성남시 269,197명으로 두 번째, 용인시가 262,844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인구유입을 보임. 이 지역들은 특별히 서울시와 가까운 곳들로, 서울시 유입인구임이 추정 가능함.
□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2030세대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출입 인구 합계는 약 800만 명이고, 26만명이 순증가 하였음
□ 또한 경기도의 젊은층 잠재 주거수요는 총 365,420호(대학생 121,148, 사회초년생 110,819, 신혼부부 133,453호)
* 출처 : LH 행복주택 잠재수요 분석 자료
□ 한편, 경기도 또한 최근 서울시 ‘전세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급격한 전세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권역별로 보면, 김포시와 파주시가 각각 43.3, 40.9로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였으며, 구리시와 과천시가 각각 104.4, 102.8로 가장 높은 월세가격 상승률을 보임.
□ 경기도는 준전세 가격 또한 급상승중임.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대비 올해 경기도의 준전세 가격은 평균 65 폭등함(2011년, 1억 3,452 → 2015년 2억 4,034원).
※ 이천시: 106.5, 수원시: 88.5, 성남시 86.7, 광명시 83.2, 여주시 71
□ 이에 이 의원은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엑소더스로 경기도 또한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표가 보여주듯 경기도 내 전월세․준전세·월세가격의 상승률이 각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함.
□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처럼 행정구역이 광범위하고 지역별 환경이 상이한 광역단체는 지역별 맞춤 전월세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전하며 “주요선진국처럼 지역별로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임대료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최근 5년간의 경기도 인구유입현황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서울의 전월세난이 심화되면서 꾸준히 30~40만 명의 인구가 경기도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 고양시는 5년간 320,081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유입을 겪었고, 그 다음 차례로 성남시 269,197명으로 두 번째, 용인시가 262,844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인구유입을 보임. 이 지역들은 특별히 서울시와 가까운 곳들로, 서울시 유입인구임이 추정 가능함.
□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2030세대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출입 인구 합계는 약 800만 명이고, 26만명이 순증가 하였음
□ 또한 경기도의 젊은층 잠재 주거수요는 총 365,420호(대학생 121,148, 사회초년생 110,819, 신혼부부 133,453호)
* 출처 : LH 행복주택 잠재수요 분석 자료
□ 한편, 경기도 또한 최근 서울시 ‘전세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해 급격한 전세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권역별로 보면, 김포시와 파주시가 각각 43.3, 40.9로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였으며, 구리시와 과천시가 각각 104.4, 102.8로 가장 높은 월세가격 상승률을 보임.
□ 경기도는 준전세 가격 또한 급상승중임.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 대비 올해 경기도의 준전세 가격은 평균 65 폭등함(2011년, 1억 3,452 → 2015년 2억 4,034원).
※ 이천시: 106.5, 수원시: 88.5, 성남시 86.7, 광명시 83.2, 여주시 71
□ 이에 이 의원은 “서울에서 경기도로의 엑소더스로 경기도 또한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표가 보여주듯 경기도 내 전월세․준전세·월세가격의 상승률이 각 시·군별로 천차만별인 것 또한 큰 문제”라고 지적함.
□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처럼 행정구역이 광범위하고 지역별 환경이 상이한 광역단체는 지역별 맞춤 전월세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전하며 “주요선진국처럼 지역별로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임대료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