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정성호 의원] 서울고검, 중앙지검 각 지검 국정감사
의원실
2005-09-27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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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특별법 위반사범 기소율 지검마다 천양지차
- 제주지검 21.7%, 인천지검 77.0%, 전국지검 평균 50.9%
□ 수도권 지검은 인권교육 필요없다?
- 최근 3년 서울고검 0건, 동부 2건, 의정부 3건
□ 구속기간 연장률 서울중앙지검 최고
- 서울중앙지검 25.7%로 전국 최고
□ 서울고검, 행정소송 승소율 전국꼴찌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심 2심 모두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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